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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순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의 적용 순서는 헌법-법률-시행령-관습 입니다. 장기요양법과 노동법은 두 개 법의 효력이 동일하며, 사안에 따라 두 법이 모두 적용될 것이라면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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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후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민사 소송을 제기한 점에서 관련 하여 회사 등에 찾아 가는 행위는 추심행위로서 임의 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청구가 될 수 밖에 없으며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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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불응 하여 강제연행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불심검문권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긴급 체포 등을 한 것은 위법한 체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부착물에 대하여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할 수 있으며, 그러나 그 체포 과정에서 상당성을 넘은 정도의 체포행위가 있는 것도 역시 상당성을 결여한 점에서 위법한 체포 구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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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위원회는 그냥 법을 선생님한테 적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의 경우는 성년자와 달리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욕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인 점에서 먼저 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 등을 하고 내부 징계인지 기타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성년과는 다르게 청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 여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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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카페에 책에있는 사진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구체적인 블로그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상용 블로그이며, 상업적인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책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시하는 것에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침해 문제가발생할 여지가 더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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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갑지기회사를 관두고 핸드폰번호도 바꾸고 연락안되는데 실종신고로만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실종선고는 위와 같이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위와 같은 사안은 가출인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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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 조영제 부작용 사망시 의료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조영제의 투입상에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충분한 설명과 조직 검사, 과연 해당 약품을 투입하였을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 등을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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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CCTV가 직원 인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씨씨티비의 경우 그 설치 목적 등을 사전에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절도 및 보안상의 관리를 위해 씨씨티비를 설치하는 것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적 공간이 아닌 업무 공간에서는 업무 사무실만에 대한 절도와 보안상, 안전상의 목적으로 설치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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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라인 아닌곳에서의 사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여 바로 모든 과실이 상대방이 아닌 주차 차량 측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 공간이 다른 사고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불측의 장소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상당부분 주차 차량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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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페이를 하면서 아들통장으로 돈을 받앗는데 밥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등에 있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특별히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아니라면 단순히 아드님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에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추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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