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가 있는 손괴 행위라면 손괴죄로 고소를 하여 해결하거나 민사상 과실이든 고의이든 해당 상대방에 대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법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도난 이나 기타 사항이지 어느 한 가해자가 위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하는 경우에 까지 그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의 양수인은 포괄적으로 이전 영업을 양수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미 양도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전 책임자의 채무로 보기 어렵고법인의 채무라면 법인의 재산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대개 5년 이상의 공소 시효가 적용됩니다. 해당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점이 확인된다면 제3자의 고발이나 기타 인지 수사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실제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찾기 어렵고 실제 대리운전을 권고 하였고, 이를 실제 무시하고 운전을 한 경우까지 직무 유기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사안에서 고의 등의 없음을 이유로 적극 방어하였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의 과실을 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운전자의 시야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자를 미리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확인 후 대처했어야 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대응하도록 하여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종합적이 사안을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취업제한 대상자/기간○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18.7.17.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취업제한 대상기관 (법 제56조 제1항 참조)○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성매매 피해 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의료기관(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멀티방).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일반 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 업소, 청소년활동 기획 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학,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법」 제37조의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제28조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18.7.17.부터 시행)○ 「지방교육자치법」제3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기관(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18.9.14.부터 시행)○ 「지방자치법」144조  공공시설중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18.9.14.부터 시행)○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국제학교('20.5.27. 부터 시행)최대 10년간 취업 제한이며, 이를 명령 받은 자에 한하므로 위의 경우는 제한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박 채무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성실 채무로 보아 회생 인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박 채무 등에 대해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채무의 발생 원인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회생 인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해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이 된 경우에 그러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불법행위(폭행)을 가하여 손해배상 채무가 생긴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반대로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채무에 대해서 해당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은 차임을 2기 즉, 2개월 치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즉시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와 함께,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안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임의 해지 가능 여부인데 사전에 약관이나 가입 약관, 약정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별다른 해지 사유 없이 단순히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3년 동안 3등 당첨 관련 번호의 추천인 바, 일부 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민법 103조 위반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임의 해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