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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복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하면 사칭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 118조).그런데 단순히 경찰복을 입고 경찰의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자격 사칭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단순한 사칭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해지는 사안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7호)
법률 / 재산범죄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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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체 가입 사은품관련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가입 관련 수령한 사은품의 범위, 규모와 구체적인 행위 양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즉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기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원만한 합의시에는 관련하여 양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적극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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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이미 불법행위 채권이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판결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직 4년이 지난 경우이므로 판결확정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의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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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으로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고통이 잘 전달되어 지는 질문 내용입니다.안타까운 점은 반려견등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경범죄 처벌법은 인근 소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악기 등에 대해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등으로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정식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 제기와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고, 그 손해의 정도도 바로 이사가는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치료비상당의 범위이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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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댓글과 메신저로 모욕했을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을 위해서는 모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신상이 공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성의 성립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아울러 기타 관련 사항으로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욕설 등이 없이 위와 같은 내용만이라면 모욕죄가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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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친구분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기타 메신저 내용 등 관련 내용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금전 송금 내용만 입증할 수 있지 이를 변제 의무 있는 대여금인지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후 대여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 즉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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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핸드폰 번호를 더치트에 등록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기의 죄책을 지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관련 정보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이는 사실을 적시하되 공공의 이익(다른 거래자들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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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고가의 물건은 맡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고가는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경우 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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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없는경우 사망시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자녀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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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계주가 자살했다면 곗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곗돈은 조합원들 즉 계원들의 공동 재산이며, 계주가 이를 보관자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예금이 계주의 명의 예금 계좌에 있다고 하여 이것이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배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으로 이미 처분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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