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으로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기타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단순히 사고 후 처리 등의 소음 등이 바로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서도 잘 인지하고 계신 것과 같이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되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을 돌려 준 경우에 해당 현금 등이 없어 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실물의 습득자가 해당 현금 등을 가져갔다고 하는 물증이나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이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에 대한 재물 손괴죄의 경우, 위 사항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벌금형 등에 처해지며 약식명령의 초범이라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처해지게 됩니다. 합의는 구체적인 손해의 수리비 정도의 범위에서 일부 합의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시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 및 기타 원금 상환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이상해당 보증금을 수령한 행위 자체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신보라고 하신 업체 측에서 보낸 공문 등의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채무에 대해서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나 기타 관련 소송을 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서제출명령이나 기타 법원에서 명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강제적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법적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이득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사기 방조죄가 무혐의가 나온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가 가능해 보이나, 상대방의 답변서나 기타 관련 주장사항을 확인해보아야법원에서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알수 있지 위의 원고 측인 질문자의 주장만으로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일 지정 신청서나 기타 관련 사항을 가지고 판결을 촉구하는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의 내용과 관련사업의 내용, 약정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투자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수사 이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였으나 추가 재수사 지휘가 내려온 사건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출석 및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다시 송치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기존 수사결과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행위를 보아야 하겠으나 나체 합성 사진으로 인하여 해당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내지는 나체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란물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공인으로 장관 등이 비판을 적절히 수용해야 할 책임 등도 인정되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여부와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 등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