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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엘리베이터는 공용부분으로 해당 아파트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공용부분에서 흡연행위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청 등에 제재를 위한 진정 등의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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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되면 대포통장이 사용된 범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위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통장을 양도, 대여 한 것이 아니라 신분증의 도용으로 인한 경우라면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의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양도, 대여 등에는 사기 등의 범죄의 방조범 내지 공범이 될 수 있고, 통장 양도는 그 목적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분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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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사용했는데들어온금액보다더갚았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 보다 더 많은 이자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인데 이러한 이자율을 초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기지급한 이자에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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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지난 전세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 해지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이 오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반환을 유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원 임대차(전세) 계약에서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없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반환(이사를 가는 것)과 동시에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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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 합의를 하면 재판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합의를 보더라도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양형에 참작이 될 뿐 여전히 기소된 공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더라도 공판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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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자수했어도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절도를 범한 이상 이를 다시 돌려 놓은 경우나 반환한 경우라고 하여 이미 범한 절도의 사실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이고 특별히 즉시 반환한 경우라면 대개 기소유예의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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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모르는게 많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은 구체적인 재판의 회수를 말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이를 공판 기일이라고 하고 민사재판은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공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각 각의 주장과 사실에 대한 공방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보석은 보석 조건부로 일정한 보석금의 납입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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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고소로 현재 가해자 측에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일정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이유로 보면 관련하여 약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을 제안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상대방이 이를 인용하지 못하면 강제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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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차를 빌려가서 사고를 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험으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친구 분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점에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온전히 친구분의 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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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음식을 베껴서 프랜차이즈를 낸 덮죽덮죽 법적으로도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레시피 등이 특허가 등록 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하여 저명한 타인의 상호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를 사용하여 영리적 행위를 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의 소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그대로 여러 컨셉이나 상호, 음식명 등을 모두 그대로 복제한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소지가 낮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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