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 거주, 외국국적이 더라도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에는 국적을 명시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국내 법에의하여 상속이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하여는 관련하여 상속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와 같은 덴트 등의 문제를 본인이 하신 것이 아니라면 바로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 렌터카 업체가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문제가 있었던 경우 인지, 기존에 있었던 흠집 등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고 이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정된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된 사안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위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2013. 6. 10. 자로 송달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이외에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매자의 아이디 나 닉네임만 노출이 된 경우에 특정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모욕적인 행위인 점도 특별히 해당 초성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 이나 금전 대여 계약서 등의 효력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당사자에 의하여 작성된 이상 이에 대해서 효력은 인정되며, 공증은 보다 분명히 계약 관계를 하고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밟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서 10년이 지난 점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고 제3자 또는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데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에 대해서 이를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필적 고의는 질의 내용과 같이 고의의 인식과 의사라는 사람의 주관적인 요소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통상적인 사회 상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많은 다수의 판례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경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진거래는 도박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박이라함은 장래의 우연의 결과에 돈을 걸고 이에 대해서 승폐를 통해 금전을 얻거나 잃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른 금융 상품의 선물거래 등의 경우시세의 등락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도박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도 없고 특별히 도박이라고 보지 않을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도박죄에 대해서 수사 이후 재판 중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 뒤에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에 압류가 있을 수 있으나, 관련하여 현재 임대차 계약 중인 집에 대해서 바로 퇴거가 이루어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의 위험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의 내부 규약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금 등의 반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계불입금을 입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반환 할 수 있을 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도 있으니 신속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