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압류 금지 채권이 있어서 일정 최저 생계 비용 약 185만원 상당의 정도 이하의 금원에 대해서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는 못합니다. 임금에도 일정부분을 압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하시고 관련 조치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를 가지고 보관 중에 있는 자의 물건 미반환으로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소를 한 이후에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되 관련 증거를 충분히 모두 구비하여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이 었으나 이혼이 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일부 귀책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재산 분할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하여 부정사실이 없었다면 좀 더 유리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에는 반환 독촉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아닌 점, 신고를 자진신고한 점에서 부정수급 받은 금원을 반환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따릉이의 운영 주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관련하여 자전거 자체의 결함이 있다면 이에대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으나, 안내 문구에 사전에 탑승 전에 체인이나 기타 기자재의 안전 확인을 하도록 안내문구가 있는 점, 관련 유지 보수 등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에서 관련 입증책임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3년의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6년 전의 최저 시급에 미달한 급여로 그 차액 상당의 임금 청구권은 시효 완성이 되어 소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가. 통제보호구역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6. 군함의 항로 방해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유기)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통제되고 있는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는 특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품이냐 진품이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고 거래 가격이 진품 기준의 어느정도 가격이 형성된 가격으로 판매를 한 경우에는 가품인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