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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SNS로 음란물 보내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통신망법에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부호, 사진, 문자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도 처벌이 될 사안이지만 외국인인 경우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피의자의 특정과 처벌이 어려운 사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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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모금 행위를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금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모금 시에 모금의 목적, 취지, 기타 모금액의 사용처 등을 기망하여 모금을 하고 해당 금액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모금행위 자체를 신고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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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저 청소년 보호처분 1~10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법률 / 폭행·협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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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솔로가수 사진으로 굿즈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연예인이나 가수의 상품을 제작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 연예인의 소속 기획사나 회사의 성명권, 초상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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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불법보조금 받으면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통법은 휴대전화 판매 보조금을 공시 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경우에는 불법으로 공시 지원금의 제한을 넘어 판매하는 판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있으나, 기타 구매자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구매자 처벌조항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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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사진 블로그 업로드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블로그이며, 영리를 창출하지 않는(광고 등이 없는 경우) 블로그의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 등의 사용, 업로드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다만 해당 블로그를 통해 상품을 판매, 기타 광고, 관련 광고 수익 등의 창출 등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타인 소유 이미지를 통해 다소 명예훼손적이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의 게시글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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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에서 산 굿즈 환불 못받은것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기망을 당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을 하고 실제 피해를 보전 받고 하는 절차에 대한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형사 고소 등이 크게 실익이 있는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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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친구 명의의 핸드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 한 경우이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행사하여 개통을 한 것으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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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이 과거 빚때문에 25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와 관련한 사기에서는 사기의 기망의 고의 등의 입증이 어려움이 있고, 이에대해서 전혀 금전을 갚으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은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바로 사기범죄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대하여 민사상 소송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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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이 돈을 돌려줬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를 보전 받는 것은 반드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으로 피해 금액을 보전하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약정사항으로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 약정사항에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금액을반환 한 것이라면 이미 발생한 사기에 대한 고소를 바로 취하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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