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에 임의로 전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위반을 들어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기타 관련 임대차 건물의 인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무단으로 전대한 것이 맞는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관련 피해의 발생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미 주소록 등이나 기타 정보가 넘어 갔을 경우를 예상할수 있겠습니다. 관련 금융정보나 비밀 번호 등의 변경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추심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문 행위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기타 위력이나 위계, 허위 사실 유포시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직장에 찾아온 것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증권 등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실제 사용할 수 없으면서 사용 및 가치를 확보한다는 기망행위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투자금 상당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사항이 나타나 있지않고 해당 사람이 공개적으로 다른 타인이 알수 없는 경우일 때에는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관련하여 바로 나이와 이름, 거주지 등이 다른 정보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는신중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성립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사안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손해배상의 제한 약정서의 작성이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의 합의로 위와 같이 손해배상의 제한을 약정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추후 예상하기 어려운 중과실 등의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제한의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현시점에 아무런 사고가 없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법적으로 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권을 부부 모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다음 친권자를 지정하던가고아원 또는 보육원 시설 등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가급적 양육권자 즉 친권자를 부부 중에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싸움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서로 폭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이를 처벌하게 됩니다. 즉 각 경우에 상대방에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며, 해당 경우에는 막기 위한 행위이더라도 방어행위와 함께 신체에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서로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파기한 행위, 즉 계약의 효력발생 여부와는 관련없이 이미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의 죄책을 지게 되며, 해당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죄책을 벗어날 수 없고 추후 해당 계약서가 무효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성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중대한 사유로 보고 이혼 등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즉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