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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짝퉁 파는 상점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특허권 내지 디자인권을 위반하여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죄책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영리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고소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고발을 하여야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원 제조자에게 제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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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의 돈을 안갚고 미룰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입금 기록만으로는 해당 금전을 대여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메신저 등의 내용으로 금전을 대여 명목으로 전달한 것을 입증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의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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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을때는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사기로 보입니다. 기망을 하여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 즉 기망의 증거(메신저 교신 내역)를 가지고 바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 후 피의자를 특정하여 추후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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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사소한 욕으로 인한 고소여부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메신저로 1대1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 고소를 하여도 증거 등이나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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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시 5년 10만km 보증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상증정은 구체적으로 자동차 판매원 등과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대개 보증기간을 말하며, 5년의 기간이나 주행거리 10만키로 까지는 제조업체에서 관련 소모품이나 기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및 조치를 취한 다는 것으로 품질 보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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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후 그 효력의 정지, 보류 또는 무효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합의서를 모두 작성하고 확인한 뒤에 이를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중대한 착오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법률 / 기업·회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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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할때 필요한 서류 어떤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의 취지와 원인청구의 연월일가정법원의 표시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법률 / 가족·이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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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에 주거용으로 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건물에 주거를 하는 것이 문제는 되지는 않으나 관련하여 각종 세금 등의 공제나 기타 혜택에는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나 관련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어려운 사안이될 수 있습니다. 주거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상가전용건물로 세금 관련 혜택을 입은 경우에는 추후 이를 환급 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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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페북 사진을 다른사람이 스푼 방송에 올렸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페북 메시지의 경우는 1대1 메시지 전송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사진에 대해서 자신의 프로필 등에 등재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어떠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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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착용이 강력한 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법 규정이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하는데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바로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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