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사결정구조의 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실제 운영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인증요건별 심사기준 참조].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분투자 등에 따른 일반기업(모기업 포함) 임직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는 가능합니다.2.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즉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입기준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자부터 적용되고,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부칙(제25048호, 2013. 12. 30) 제2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몰랐다고 하여 미납부에 대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직선거 후보자 이거나 공직자가 아닌 이상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추후의 일이므로 현재 해당 명목으로 후원 등을 받는 것에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후원자들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횡령의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갈취 등의 행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차량에 대한 구매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해 얻은 것으로 볼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기망 등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자상거래법 이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 거래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 하자의 존재를 미리 알고 판매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하자가 명확하다면 해당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등을 물을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소송을 하기에는 그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해당 매수인의 경우 바로 매수인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수리는 일단 공동 관리비 등으로 처리를하고 해당 원인을 파악한 후에 관련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는 공시되는 것으로 제3자나 기타 다른 자가 등기부를 얼마든지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는 국가에서 관리하여 토지에 대해서 해당 정보를 공시하기 때문에 이를 얼마든지 열람하고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 증명을 사전에 반드시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 제기를 하거나 소액이므로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의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해당 이용 계약, 약관에 동의를 합니다.아울러 해당 게임 회사의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관련하여 해당 재산, 이용 서비스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위의 질문의 예에서 물품 제조사의 폐업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품질 보증이나 사후 AS 등의 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애초에 그와 같은 계약을 할 것으로 서로 약정하고 대출금 등을 받은 것으로 이는 오히려 휴대폰 회사 등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련하여 상대방 대리점에 대해서 금전을 더 지급하라고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