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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투자이익을 미끼로한 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망의 증거와 기타 금전 거래의 증거, 계약서 등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구두로만 진행 된 점에서 이러한 사전 약정 등의 사정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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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 캐릭터 일러스트 아청법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일러스트 등을 보아야 하겠으나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배포, 전송을 처벌하고 있는데 음란물로써 성적 흥분감을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만에 의한 음란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아청법 위반에 대해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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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조건 성립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의 경우는 해악의 고지로써 공포심을 얻게 끔 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해당 메시지를 보아야 하겠으나 죽인다는 내용의 메시지의 경우에는 이를 협박죄로 볼 수 있고 이에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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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차보다 더 빠른데 왜 고속도로로 달릴수 없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에서도 실제 해당 규제에 대해서 위헌여부가 문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합헌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이는 위험성, 다른 차량 운행자의 불안감, 안정성 등의 사안을 이유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 제한이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추후 여러 논의 이후에 재차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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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옷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해당 사안은 디자인권과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디자인권에 대해서 실제 물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인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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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통한 집회참여시 면허 취소 혹은 면허정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항은 없습니다. 어떠한 행정상 제재나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급작스러운 행정 명령 등에 의하여 바로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 등의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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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수사를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배상 받거나 민사상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소송 시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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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은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사기사례X)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물품의 거래에 있어서 하자 있는 물건이 맞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하자를 거래 당시에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전자 제품인 경우 등), 하자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환불을 하고 원물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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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우범지역의 벽에 거울이 설치되었던데 이것은 제도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심거울 설치는 ·보행자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볼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얼굴이 거울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위축감을 주는 범죄예방 설계기법(CPTED)으로 지자체 별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이 있었고 이러한 청원 등에 따라 각 지자체 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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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장님에게 PT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우선 성적 발언 등은 성희롱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관련하여 실제 증거 등의 수집 (녹취록)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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