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범죄 입니다. 고소를 한 시점에 이미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고소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을무고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카드 결제 한 부분이 있고 관련하여 수사가 착수되고 어느정도 객관적 사실이나 그 고소인의 기억이 부합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대해서 관련 고소만을 가지고 바로 무고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하여 형사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볼 수도 있으며, 합의가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금전을 변제 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대여 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욕설행위가 1대1 대화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특정성에 있어서도 단순히 모욕을 당한 자가 이에 대하여 자신의 신상을 표시하였다고만 하여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은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보다는 처벌을 위해서 가해자 내지 피의자의 소재지가 관할이 되거나기타 사건 발생지를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불편이 있으실 수 있으나 범죄에 대해서 수사와 처벌을 하는 절차이므로 이에대해서 피의자, 피고인 중심으로 관할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세라고 하심에 공시지가가 아닌 경우이며, 실제 거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중개인 사무소 등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유 중인 부동산을 일인의 명의만으로 등기를 하기 어려우며 다른 공유자들의 처분, 기타 양도 등을 거쳐야 하며, 매매계약 등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권 과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각 각 다른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이 인정되는 일방 당사자라고 하여도 양육권 없는 타방 전 배우자의 면접 교섭권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관련하여 면접 교섭권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한 여부를 별도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툼이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제시하신 사실관계와 같이 자연히 사용 중에 변색이 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특별히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측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주장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을 해보아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의 사용은 아닌 점에서 이에 대한 프로필의그림의 사용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별다른 영리적 목적 등이 아니며 개인의 프로필만의 사용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크지는 않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