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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이고 합의했는데 궁굼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본안 판결이 난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안내와 같이 가압류 보전 절차와 본안 소송 절차는 별개 입니다.본안 소송에도 소 취하를 하여야 안전하게 되며, 추후 소송의 판결을 막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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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데, 아버지와 애인과의 사실혼 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과 아버님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 되고 있다면, 중혼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기타 중복된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기하여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따른 기여분 이나기타 재산 형성 등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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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매일 소란으로 시끄럽게 합니다. 경찰 부르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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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상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입금 내역, 기타 메신저 교신 내용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시고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피의자 특정 후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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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대보험가입안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의료보험 등의 이른바 4대 보험의 가입이 없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퇴직금 반환 청구나 미지급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로 제공에 대한 증거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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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가게앞 땅으로 차가다닌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유지가 통행로인 점, 해당 사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지 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상가의 임차인이 이의 통행을 막고 문제를 삼는 것은 통행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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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를 약속하고 만나기 직전에 취소하는것으로 고소를 하거나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실제 사기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실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울어 바로 어떠한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바로 문제를 삼아 손해배상 등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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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이미 집을 나가고 부양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에대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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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절도죄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견과 같이 상대방 절도의 혐의를 가진 자가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이에 대한 절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위와 같이 입증하기 어렵다면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증거불충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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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물품을 판매할 것으로 기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기범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거래 연락을 한 내용 등을 가지고 증거를 함께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추후 수사 이후에 피의자가 특정되면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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