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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홈페이지에 사용된 불법 폰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폰트의 경우는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하여 폰트에 대한 글꼴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 받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고 이를 이미지 화 하여 홈페이지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홈페이지 담당 주체가 이를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외주 디자인 업체가 저작권 침해의 죄책 내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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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대형견 때문에 입은 부상.. 견주에게 어디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형견이 달려 들어 넘어진 경우 신체 부상을 당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 민법에 의하여 동물 점유자인 견주의 과실책임을 물어 동물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상당의 손해 및 일정한 범위(50만원 내외)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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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손님이 담배사러 올때마다 성희롱/성추행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취 등이 증거 등이 필요하고 편의점의 경우에는 CCTV가 있으므로 신체적 접촉 등에 대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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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어머니의 이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위의 경우는 폭력을 행사하고 알콜 중독 이신 점 등에서 더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알콜 중독으로 가정의 경제 나 부양의무를 유기한 점, 기타 폭행을 가한 점 등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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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자율주행차 음주운전 관련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율 주행차 관련 음주운전을 특별히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03% 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율주행차라고 하여도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음주한 상태에서 자율 주행 모드로 운행을 하였어도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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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코인을 화폐로 인정 해주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등은 법정 화폐인 통화로 인정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다만 암호화폐의 재산상 가치를 인정하는 점에서 여러 국가들이 암호화폐 보유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의 재산상 가치를 인정한 판례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파생상품이 활발하게 개발되어 금융의 거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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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고 나면 사기당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출을 미끼로 금전을 입금 받고 이를 편취한 것이라면 이는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후 합의를 보시거나민사소송의 제기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범에 관련 재산이 없다면 특별히 민사소송을 하여도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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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칙에 있는 이 문구가 개인사업자를 내면 안되다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제9조의 다른 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이 업무 즉 타업무에 종사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과도하게 행동의 자유를 막는 내용으로 본다면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조항만을 보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시간 외에 퇴근 후에 자영업의 경영 등의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 후에 사업 수행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종업무나 기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외 시간이라 하여도 위 겸직 금지 조항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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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범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를 위해 연락한 문자 메시지 등과 송금한 송금증 등의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사기 피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후에 수사과정에서 합의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출력하여 가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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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제 비포/에프터 사진을 마음대로 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무단 사용의 경우로써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 게시 금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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