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심거울 설치는 ·보행자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볼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얼굴이 거울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위축감을 주는 범죄예방 설계기법(CPTED)으로 지자체 별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이 있었고 이러한 청원 등에 따라 각 지자체 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우선 성적 발언 등은 성희롱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관련하여 실제 증거 등의 수집 (녹취록)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한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가족의 재산이나 예금 채권(계좌)에 압류 추심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내의 활동 중에 신체 부상 등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가입한 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 측의 학업과 관계 없는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 및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폐기물 처리 장소에 명확하게 버린 물건이 맞다면 이를 가져오는 행위가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버린 물건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가져 오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죄의 가능성이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퇴사 이전에 회사의 업무로써 위 스토리 보드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스토리 보드 역시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득 분위 등을 잘못 신고하여 이에 따른 기준으로 국가로 부터 일정한 장학금을 부여 받은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관련 장학금에 대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점에서 이를 환수 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의 경우 로스쿨에 진학 후에 관련 재판 실무 등의 시험을 통해 재판 연구원이 되어 추후 법관으로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별개의 검찰 실무 시험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추후 로스쿨 진학 후에 관련 실무 과목에 대한 정확한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모욕행위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인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통상온라인상에서는 공연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해서모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적인 소송 절차를 제기하여 금전을 반환 받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는 워낙 소액인 점에서 실제 그 절차를 진행하여도 실익이 매우 적고 비용이나 시간 소요 등을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