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고 객관적인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지인의 문자에 기초하여 사실이라고 신뢰를 하였다고 하여도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게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로 인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방조죄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에서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위와 같은 경우,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 대리 운전을 호출하는 것으로 알고 조수석에 탄 경우라면 위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적절한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감증명서는 여러 재산 처분과 기타 관련하여 주요한 사안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주요한 요건시 되는 확약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처와 그 권한을 명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교부하는 것이 안전하지 위의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이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임산부에 대한 지하철 등의 양보 좌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발적인 배려를 정착화 시키고자 한 것으로이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고 좌석에 착석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남겨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동업관계 내에서 출자금 등의 정리 부분이고 이는 민사적인 절차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선 형사적으로 방어를 통해 사기의 고의 즉 기망이나 재산상의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없음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민사적인 절차에서 변제 확약 등의 추가 약정 등으로 해결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선고기일 즉 변론 종결 후에 판결일자가 언제 나올 지는 아무런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예상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2심으로 사실심이라고 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2심에서 최종적으로 다투어 볼 수가 있지, 3심인 대법원에 상고는 법률심이라고 하여 법률의 적용,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음을 참조하여항소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기망은 인정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험 가입의 강제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의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1) 보험 계약기간 만료(해지)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차량ㆍ보험 재 계약(갱신) 지연ㆍ분납 계약후 분납보험료 미(지연) 납부※ 보험개발원의 보험 미가입 자료 통보에 의거 미가입 기간 산정 과태료 부과2) 가입의무 면제 (증빙서류 및 번호판 반납)ㆍ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 국외체류ㆍ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 불가능ㆍ현역입영 또는 수감3) 기타ㆍ도난차량 : 도난신고 확인서 제출 (신고시점 이후 고려)ㆍ폐차장 입고차량 : 자동차 말소처리 될 때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단순 폐차장 입고 차량은 보험가입 면제대상이 아님[출처: 자동차 의무보험-은평구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출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고 지속 연체의 경우에는 저당권에 대해 해당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집행신청의 시점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분할 변제 등의 합의 등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