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 제한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해당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기의 기망으로는 목적에 대한 기망을 하는 경우도 성립하여 이를 용도 사기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금전의 사용처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 용도를 잘못말하였다고 하여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피해자가 고소권자이므로 관련하여 음란물 즉 오로지 성적 흥분만을 위해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증거 등을 함께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음란물인지 여부 부터 실제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투자권유에 투자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되는 기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후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후에 합의 과정에서 반환을 받거나 기타 관련 대금을 반환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대상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상품의 약관으로 보상하는 범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자동차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주차 중이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신고하기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전 성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추후 개명 허가 신고 완료 시에 관련 정보를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 자녀에 상관 없이 아울러 결혼 여부를 떠나 동등하게 상속을 받습니다. 직계 비속인 자녀 들은 모두 이에 대해서 아들 딸 구별 없이 공동 상속인으로 균등하게 상속분이 인정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 등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의 경우 이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법 제도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해당 거래소 등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특별히 해당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아닌 질문자는 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임대계약이 아니라 사용 수익 분배 계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예상 되는 부분은 컨설팅 업체의기망에 의하여 사기죄를 물어 볼 수 있으나 애초에 계약 당시에 이상한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은 점에서 컨설팅 업체에서는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좀 더 정확한 파악 등을 위해서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의 경우 위의 경우가 과연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도저히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재산의 형성의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양육권 기타 재산 분할, 위자료 산정이 되므로 위의 사정 이외에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이를 가늠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근로시간과 최저 임금 등의 내용과 반하는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최저 임금 등에 반하는 경우에는 위법사항이므로 추후 관련하여 청구나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