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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사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경찰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판결은 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인 수사관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만을 합니다. 수사 이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 재판을 위해 기소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서 수사관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를 통해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 또는 경찰서장에게 진정하기 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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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취객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폭언 등에 있어서 모욕행위가 인정된다면 (욕설 등의 행위) 모욕죄로 이를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녹취 등의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고소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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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판매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하자로인해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전원이 켜지지 않는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취소 후 원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위 사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관련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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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의료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을 상대로 자신의 의료 기록 일체를 열람 또는 사본 발급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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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 주차 차량을 건들다가 차량에 기스가 났습니다.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차 차량이더라 하여도 해당 손괴, 파손 행위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수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행위가 해당 손해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일견 관련은 있지만 밀접한 관련 즉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말합니다.)이에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파손을 한 행위가 명확하여 이에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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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가 범죄 저지르면 한국법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라고 하여도 행위지가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 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대한 처벌 등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유사사례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나라 상선을 상대로 해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내로 송환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하여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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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운전 구상권청구시 분할납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할 변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별적인 구상권 청구와 상환 방법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 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후 합의를 통하여 일정한 채무 변제 계획을 밝히고 이에 상환 약정서 등의 체결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추후 적절한 분할 변제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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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체는 정말 법적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이며, 프로모션 등의 유인책으로 일부 상품권 등의 지급이 있었다고 하여해당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처벌을 하거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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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생각보다형량이 작은이유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량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러가지 양형 인자 즉 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을 보면 개별 사안별로 경우에 따라 형벌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치사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이른바 윤창호 법이라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죄의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형량이 대폭 높아 졌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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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에서 가끔씩 나오는 가요는 쓸때마다 저작권료를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방송사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라이선스 즉 이용계약을 맺고 음원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리 위탁업체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용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방송 등의 경우도 전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음악 방송 등을 개인들이 하도록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방송 등의 라이브 중계는 따로 별개 계약을 맺어야 하고계약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중계하지 못하도록 자체 블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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