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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인데 야간근무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법률 / 폭행·협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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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층에 살고 있습니다 3층에서 물이 떨어지 고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누수의 원인을 확인 후에 누수의 원인을 증거를 남겨 놓고 이에 대해서 수리를 본인이 진행하고 추후 그 원인자에 대하여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관련하여 원인 제공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우선 누수의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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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에 대한 상속포기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법률 / 가족·이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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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토토 총판을 권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국민스포츠 진흥법에 위반하는 도박행위로 이를 방조하고 공범이 될 수 있는 죄입니다. 즉 불법적으로 사설 토토 도박장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이 되고 이는 일반 도박죄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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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인 것 같은데 옆집에서 보상해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질문자 측의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에 기한 파손 등의 손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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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에어아시아 비행기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항공사와 직접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신 것이라면 해당 항공사의 예매 등 항공 여객 약관 등으로 취소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필리핀의 경우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제한 등을 확인하시고 입국 제한 등이 있다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해당 항공사에 연락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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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하루 전 날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하신 뒤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의 차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이나 기타 사항을 걱정하시기 보다는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방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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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용 후기 등이 사실에 기반한 작성이어도 경우에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면 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련하여 공익성있음을 이유로 방어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대방 업소에서 고소를 한다면 피고소인으로 관련 조사 등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해당 글을 다시 업로드 하는 점은 신중히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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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약식벌금은 확정 벌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에 따른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처벌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검사의 기소 이후 공판단계에서 재판 이후 판결로 처벌을 하여야 하나, 정형적인 사항이고 벌금형으로 끝낼 경우 즉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벌금형의 의견으로 약식 기소를 하고 판사님이 이를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발하면 이에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발령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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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흡연 시, 처벌규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등은 대개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일텐데 이 경우 지하 주차장이나 기타 현관 등 공용부분에서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구청 등에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와 관리단 회의에서 금연 게시판 부착 등 관련 사항을적극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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