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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인 유튜브 뒷광고, 그런데 tv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과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두어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천 보증을 하는 유명인 들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세부 규정 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명확하게 표시할 것, 동일한 언어로 표시할 것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일반원칙을 마련한 것인데 이른바 뒷광고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이러한 표시광고법은 단순히 유튜브 뿐만 아니라 티비 프로그램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에서도 그 음식점에 대한 상호나 기타 표시가 되지는 않고 엄격히 가리게 됩니다. 기타 연예인들이 입은 옷등의 상표도 가림 처리를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광고시간의 광고는 뒷광고 즉 광고임을 알리지 않은 체험 후기 등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상호와 누가 보더라도 광고임을 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뒷광고 라는 광고가 아니라 직접 체험 후기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관련 문제와는 관련이 특별히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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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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