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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이 항소시 재산을 처분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 판결문에 승소를 하신 경우 청구취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주로 가집행 문구를 넣어 놓습니다. 가집행이라고 함은 상대방이 항소를 하여도 우선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집행 문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 등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전 조치를 하시는 점을 고려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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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수리비용발생시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민법」 제203조제1항 및 제618조 참조).위의 경우 필요비에 해당함으로써 이에 기한 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우선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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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모욕죄가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댓글 등이나 게시글에 의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정성 부분입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 기타 모욕의 객체인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감정의 손상으로 보기 어려워 특정성의 불충족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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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타인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기 범죄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로 피의자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시에는 반드시 그 피의자의인적사항을 모두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전화번호, 기타 이메일 등의 자료가 있는 점에서 해당 정보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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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흡연에 대한 피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으로 직접 항의를 하시는 것은 자칫 몸싸움이나 다른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리단을 통해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흡연의 경우 아파트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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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사실조회 회신서 안 보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융조회 회신에 대해서는 미리 그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비용 납부시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회 결과가 전자소송에서 업로드 되어 이를 열람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조회 비용을 적시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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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전 사용자가자동차에 붙여진 번호를 바꾸지 않아서 계속 차를 빼라 연락이 오는데 신고 또는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의 처벌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범죄에 대해서 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법률에서 입법을 해야만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위의 사안이 여러 불편과 안좋은 감정을 야기시켰지만 이를 범죄로 볼 수는 없고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언짢으시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범죄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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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부모에 의한 신분과 재산의 편법적 대물림을 엄격히 제한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의 특별채용을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취지와 근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헌법 제13조는 아래와 같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신분에 의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연좌제의 금지는 오로지 신분관계에 의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그러므로 국가유공자나 기타 훈장을 받은 자, 상이군경의 가족 등에 대한 가산점 등의 제도 등은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등의 측면에서 법률 등으로 위법이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사기업 간의 이익을 주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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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이 흘러 천장 벽지가 젖었어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원인이 윗집의 누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윗집에 대하여 누수에 따른 손해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직접 손해에 한하게 됩니다. 다른 동일한 벽지를 찾기 어렵다면 유사한 수준의 도배, 수리의 정도 상당의 가액 배상 등을 청구해 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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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툼이 생겨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격행위, 공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 그 정도가 적정한 수준에 이를 것 즉 과잉방어나 기타 적극적인 공격행위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는 서로 쌍방 폭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적절한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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