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의 시점에 추후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후가 가능하다면 추후 계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전세권설정자의 입장(임대인)에서는 관련 지위가 공매도 낙찰자에게 포괄적으로 모두 이전되기 때문에이전 계약자와 계약을 하여도 계약자 관련 지위가 전부 이전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적절한 판단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 역시 이웃과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 즉 그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면 세부 기록 전체가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기록 열람 복사 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20년 전의 사건이라면 이미 재판상의 확정 채권의경우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경우도 있으므로 고려신용정보의 채권 청구에 대해서 소멸시효 항변 가능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폭행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막은 행위 역시 일정 유형력 행사를 이유로 상대방 역시 폭행을 당했다고 쌍방 폭행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먼저 고소를 진행하여 분쟁을 야기 시키는 것 보다는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수사의 종결 시점, 최종 검찰의 범죄에 대한 형사 처분의 결정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에는 다른 사기 등의 범죄가 병합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실제 피의자의 관할 수사기관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이송 후에 병합하여 수사되는 점에서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경과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인에서 위법한 내부 거래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해이므로 법인에서 해당 금전을 반환 받아야 되고 손해배상을 받는 채권자도 법인이지 그 대표자나 임원 개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개인의 계좌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 내지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범 체포 등 경찰의 체포시에 수갑을 몸의 뒷쪽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관련한 지침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 수사기획과-9540, ‘14. 5. 22.)」에는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피의자의 행동, 현장상황, 도주 및 자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뒷수갑의 방법으로 시갑, 다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수갑 사용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경우 필요시 차량내 보조손잡이 등 고정체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다른 수갑을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인치되고 상당시간 물리적 저항이 없이 진정된 경우 등 긴급상황 해소시에는 앞수갑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 등 사용시 일반적 유의사항에는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즉 위의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따르면, 일단 현행범의 경우 출동 경찰관의 종합적 판단으로 뒷수갑으로 하고, 위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앞수갑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0세 부터 19세 까지는 소년법에 따라 범죄에 따라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만 10세에서 13세 인 소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소년법상의 처분을 받습니다. 원래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10세에서 13세 소년에 대해서 촉법소년의 개념으로 별개의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한 제안과 협의를 통해 최종합의에 이르게 됩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어렵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절차입니다. 아울러적정한 시세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 등이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합의를 강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상대방과 합의 후에 상대방이 고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적극적으로 합의를 적정수준에서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시할 수 없는 발명, 미완의 발명, 수술방법·진단방법·치료방법,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발명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더 자세히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특허청]자연법칙 자체(열역학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구체적인 기술수단이 결여된 추상적인 아이디어문학, 연극, 음악, 예술적 창작 등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방법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이나 영업방법실시 또는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발명그러므로 아직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경우 고도의 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특허 출원하기는 그 요건의 불충족으로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