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벌금에대해 궁금합니다 벌금유예신청및 분납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나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회생 중이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벌금 분납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5
0
0
펜션에 코로나확진자가 방문했는데 몰래숨기고 영업할시 처벌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영업을 위해 고의적으로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 은폐하는 행위는 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5
0
0
사업자등록증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변경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2013.01.01]일부개정제5 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전에는 이러한 신고 해태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있었으나 해당 규정의 폐지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지는 않으나 추후 중복된 세금의 부과(이중 사업장) 등이나 조사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 신고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5
0
0
불법돈.개인돈.사금융.불법이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 제2조는 최고 이자율을 연 25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 24퍼센트로 최고 이자율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간의 대여 약정에 따라 약정 이율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5
0
0
주5일연속으로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대느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다만 위 주휴수당이 단순히 당해 사업장의 1주간 15시간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장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장이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근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만근을 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장별로 그 만근의 기준이 다를 수 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5
0
0
명예훼손죄 관려하여 성립요건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화하여 말씀드리기는 매우 추상적이고 어렵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검토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간에 서로 다른 사람의 신상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하는 경우에는 신상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고,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도 인정되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5
0
0
악성댓글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각 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의한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행위 등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위 성립 요건 중 일부나 전부가 결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되어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4
0
0
노동위원회 부당채용취소 구제 및 부당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질의 사항에 바로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진행시 소송에 유리한 증거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 상시근로자수 파악을 위하여 알아보려하니 개인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5인 이하라는 항변에 대해서 재항변을 하려면상대방이 4인에 대해서만 근로계약 및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실제 5인 이상을 고용하여서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2. 피고측이 재판부로 답변서를 제출 후 그 내용이 저의 주장과 배치된다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나요? (상시근로자수 관련)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변론주의라고 하여 당사자가 직접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제가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해야 한다면, 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과 세무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습니다)사실조회 또는 문서 송부 촉탁 등을 해보는 방법도 적절한 입증을 위한 방법입니다. 4. 재판부에 근로복지공단 및 세무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상시근로자수 파악을 위하여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1) 근로복지공단: 2020.7.3 ~ 2020.8.3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명부(일용직포함) 2) 세무서: 일용소득지급신청내용?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위 정도로 특정하시고 세무서에는 관련 세무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여 특정하여 증거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4
0
0
중고거래 사기는 절대 잡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에 관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장에 관련 증거를 직접 서증의 형식으로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관련 증거와 고소장을 적법하게 작성하시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피의자가 특정되면 그 피의자와 형사 합의 또는 민사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4
0
0
얌체 주차한 차량 앞에 보복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주차 공간 중에 두 공간을 차지하여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사적인 제재나 방해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 주차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차단기가 있고 주차장이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도로로 보지는 않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아 도로교통법상 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위의 경우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도록 한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4
0
0
5257
5258
5259
5260
5261
5262
5263
5264
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