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합의서는 과거와 현재, 장래에 발생할 고소 및 고발 건에 대해서 취하를 하고 합의를 보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무에 이에 반하여 상대방이 검찰항고를 하는 것은 과거의 고소 건에 대해서 취하나 합의 종결이라는 위 합의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 금 오천만원의 약정금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라고 하여도 각 부부의 채무 등은 별개의 채무이므로 일방의 채권자가 그 배우자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의 생활을 위하여 또는 가사를 위한 금전의 대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의 행사를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을 상대방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설명하여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신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직원의 신체 부상에 대해서 위 직급의 직원이 이에 대한 책임 유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해당 선임 직원에게 아래 직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한 주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는 있으나, 일률 적으로 팀장이 그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지는 것은 아니고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 나 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가 대표자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대표자의 채무가 법인의 채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두 법인격은 완전히 분리되어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채권이나 채무가 다른 일방의 채권이나 채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의 주체가 법인이라면 임대인인 질문자는 그 보증금의 반환을 해야 할 상대방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을 하시려고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물임을 소명하여야 이에 대해서 적법한 압류 신청에 대한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유체동산의 소재지 등에 대해서 주소지와 다를 경우에도 해당 유체동산이 해당 채무자의 소유임을 충분히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피해자가 공동으로 대응을 위해 대책 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공모공범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우선 해당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처벌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의자 들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사실상 해당 재산 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대개의 경우 사기의 피해 금액을 보전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점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 사기의 행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는 위의 사실관계에서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핵심쟁점은 과연 게임머니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가 사안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게임머니가 다른 거래 시장 등이 있어서 이를 현금으로 환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래의 시장 등이 형성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로 볼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자신의 소유 중고 물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거래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처분권한이 미성년자에게도 있다고 보기에 그 처분을 하는 것에특별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에 대해서 버스 기사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의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하차를 한 점, 버스 기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게시글 등을 올린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역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객체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해당 글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1년 전의 일이라면 해당 게시글을 삭제 등을 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 캡쳐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하여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