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정기한 연기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기한내에 보정사유에 맞게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내용에 대해서 기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한내에 보정 기한 내에 보정은 매우 중요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사무의 정확한 처리를 다시 요청하시고 반드시 보정서 내지는 보정기간 연장 신청 등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법활동 즉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충분한 토의 등으로 인하여 입법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중간에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논의와 반대, 토론 등을 통하여 실제 입법까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입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폐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법령의 내용을 모두 외워야 하는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반드시 모든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반드시 재물만에 대한 편취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가상 게임 머니가 실제 거래가 되고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기망하여 편취를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관련 재산상의 이익이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이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한 입증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전 허가 없는 영리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으나, 퇴근 이후에 개인적인 부업 등을 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사업자를 내고 다른 고용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고용보험이나 기타 건강 보험 등에 있어서 사업자로 보험이 중복되어 가입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회사에서 이를 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통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우선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인 남편 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질문자와 직계비속인 딸 두분이 이를 상속받게 되며, 시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 등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구제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형사고소에 있어서 수사과정에서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보시고 관련 절차에서 합의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중에 지하 주차장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지하 주차장의 경우는 주거나 거소의 일부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하여 자가격리 준수사항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다만 집밖에 나오는 행위 자체는 자가격리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외부사람의 접촉이 없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자동차 등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으로 의하여 명의 이전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 된 경우 과태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이전등록 가능합니다.참고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채무에 대해서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이를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대표자에 대한 재산에 관하여 이를 강제집행하거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격부인론이라고 하여 사실상 법인은 형식적인 측면에 불과하고 개인이 모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인격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명확한 증거 등으로 입증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인용이 매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차량의 뒷부분에 대하여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질문내용과 같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청구하는 자가 손해를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