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마다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데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고의나 부상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 손해배상 법리에서 변호사 별로 개별적인 의견은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스포츠 경기 중 과실에 대해서도 민사상 그 부상의 정도를 파악하여 고의적인 행위 또는 중과실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2항).성인이 상대방 청소년과 성매매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경우, 위 권유행위가 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제시하신 사실관계에서는 위의 사안에서 단순히 권유가 아니라 문의만 한 점, 질문자가 미성년자인점, 위 내용이 성매매를 적극 유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디를 하나를 공유하여 불법 사설 토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모두가 불법 사설 토토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둘 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소액이더라도 베팅한 금액 뿐만아니라 잃은 돈과 딴 돈 모두가 도박금액으로 계산되게 되는 점에서 그 금액은 다소 생각하신 것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경매가 완료된 점에서 각종 경매 관련 대응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매가 실제 낙찰 이전이라면 이에대해서 이의 신청이나 채무 조정 등으로 각종 이의 신청 등을 해 볼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이미 낙찰과 경매가 완료 된 점에서 대응할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최종 배당이 되고 잔액의 경우는 질문자에게 해당 잔금이 귀속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사실을 법적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증거의 경우는 반드시 문서로 엄격하게 작성된 계약서만이 되는 것은 아니며,종이에 간단하게 작성하여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다른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역 등으로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를 하여 입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위의 경우 실제 작성한 내용 및 메신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만 그 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를 알아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가 됩니다. 영화같은 경우에는 영화사가 보유하는데 공표하고 이후 70년의 보호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영화의 경우에는 그 장면 하나 유명 대사 하나가 각 각 이미지 저작물, 어문 저작물(시나리오) 등으로 보호 받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장면이라도 허락없이 이를 편집하고 업로드 하는 행위가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기망당한 사람의 재산상 손해가 있고, 기망한 자 본인이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공지사항을 변조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묻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정 명령, 권고 등으로 하객의 50명의 제한이 있으나, 결혼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만약 행정명령이 결혼식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에 대한 이행, 장소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식장 측에 환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하객만을 제한한 가운데, 바로 전액을 환불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0명의 하객 이외의 식사나 기타 관련 제공에 대한 예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50명 이외의 하객에 대한 식사비 등을 반환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란죄에 대해서 판례는 군헌을 문란할 목적과 폭동으로 인하여 내란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집회로 코로나를 확산하는 행위는 감염병 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할 수는 있으나, 폭동행위 자체를 하지는 않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성을 뚜렸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대법원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을 말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 선동자의 표현 자체에 공격대상인 국가기관과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또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을 적법한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만 하고, 주소 등의 보정과 각종 법적 주장과 입증을 증거를 통해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기한 민사소송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에서는 많은 양식과 그 절차의 개관, 기재례 등을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양식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