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모욕행위가 모욕죄가 성립하는 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1대1 채팅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역시 위의 경우 게임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제1항).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제2항).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즉시 보석조건의 효력은 상실되고,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4조 및 제104조의2제1항).그러므로 보석 조건부로 납입한 보증금의 경우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환급되는 것이므로 재판결과에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직접 대화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행위와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는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도 특별히 대화 내용 등이 바로 개인정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추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자문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건설기계 중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 기중기 제외)을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기중기의 경우는 건설 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별도의 건설기계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음주하여 이러한 건설기계 설비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 및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적용 법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2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된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이 채권자인 지급명령 신청자에게 바로 돈이 입금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가지고 확정 판결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겠습니다.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가지고 이에 따른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고, 각종 징역 내지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은 각 행위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해, 폭행, 협박, 손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기각 후에 효과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인 회생 기각 후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기에 즉시 항고로 미비한 부분을 충분히 다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기각 후에는 재신청이 5년 동안 불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채권자들의 추심 이나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채무를 정리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이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도 법 개정을 통해 신청서의 작성만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즉시항고나 관련하여 서류 보충 등의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의암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작업 지시자 들에 대한 형사 처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여러 사안을 보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호우가 예견 되었을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작업 지시에 따른 결과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소음 규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동차도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소음 허용기준이 있고 이를 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연식과 차종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고통이 잘 전달되어 지는 질문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반려견등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인근 소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악기 등에 대해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등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의한 정식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 제기 와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고, 그 손해의 정도도 바로 이사가는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치료비상당의 범위이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