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기혐의 피의자 재판연기 막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심리를 통하여 유무죄를 정하여 판결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구조이지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 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인 친구분의 명의로 신속한 처벌과 피해 구제를 탄원하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4
0
0

월세지연납부및 연체자 쫒아낼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임차인이더라도 2개월치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임대인은 그 임대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임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 갱신 청구나 기타 관련 법의 개정되었다고 하여도 임차인으로서의 기본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2개월에 걸쳐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보호될 수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4
0
0

코로나로 인한 채무조정자들 구제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 연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당 개인 회생절차를 폐지하지만,코로나 사태 이후로 회생법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규정 실무준칙 제441호를 개정하여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상황에서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회생위원이 관련 보고서 작성 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고(실무준칙 제4조 제2항) , 재판부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사유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실무준칙 제5조 제3호) 이를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지 않는 지침을 제정하여 코로나의 여파로 변제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바로 폐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4
0
0

어린이 보호구역내 펜스 설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별표).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그러므로 관할 시, 군, 구청 장에게 민원 등으로 해당 도로 부속물로서 방호울타리 설치를 민원으로 건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4
0
0

악성 고객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이미 인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위계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위계로 볼 수 있으나 아직은 위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명확하다고 판단하기 부족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고소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3
0
0

멱살잡이도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침을 뱉는 행위, 멱살을 잡는행위, 팔을 심하게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서로에 대한 폭행을 한 것으로 서로 각 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위의 경우와 같이 서로 폭행을 가한 이른바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표시하여 폭행죄에 대한 죄책을 피하게 됩니다.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3
0
0

교통사고후 후유증 관련 합의 꼭 빨리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인 질문자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후유장애 등의 여부를 참고하여 적절한 시기에 합의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일히 오는 연락에 모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반드시 그 합의에 응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추후 불측의후유 장애가 장기간 이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합의 대상에서 추후 후유 손해는 합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03
0
0

송금을 잘못했는데 수취인이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기관을 통하여 오송금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은행에서 강제할 수 없고 오송금을 받은 자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금원은 소액이더라도 오송금한 금원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점에서 민사소송은 따로 절차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형사 고소(횡령죄, 보관자 지위에서 재물인 금전의 반환의무가 있는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음)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그 실익이 비용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였을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08.03
0
0

제친구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좀 더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싸움의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각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실이 서로 잘잘못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며,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지도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더 큰 부상을 받아 상해의 정도(대개 전치 3-4주 이상)라면 이는 폭행을 넘어 상해죄로 처벌을 받아 친구분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로의 처벌이 이루어 지므로 폭행의 범위라면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서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필요하며, 친구분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3
0
0

자취방 구할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취방이라고 하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기간 등은 얼마인지를 부동산 공인 중개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반드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소유권자가 임대인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많이 있어 근저당 최고액이 높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의 위험이 큰 물건이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추후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