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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도로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옆차로를 침범하면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탑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인데 자전거가 다닌 경우에는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되겠으나, 위 사안의 사고 즉 회피 목적으로 옆차로를 침범하였더라도 다른 차량의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인경우에는 위 사안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더 더욱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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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은 상가 임차인이 계약해지 할 경우 월세를 얼마나 더 내고 계약해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기간이 1년여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하는 방법으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 중 임의로 바로 해지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3개월의 차임을 받고 합의로 해지를 하는 방법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다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통고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위 3개월의 차임 공제를 하는 대신에 바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하는 점은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특별히 위 차임 공제 부분을 감액하는 청구권 등은 찾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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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친구와 싸웠는데 그친구가 고소해서 맞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서로 쌍방 폭행이 됩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학생 폭력 대책 위원회 등에 회부되어 해당 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일단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서 일부 고소 등을 하는 것도 서로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응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죄책을 각자 지게 되는데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서로에 대한 고소 취하로 인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서로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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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식당앞에 주차를 못하게하네요 주차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 해당 골목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차 구역, 또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기타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적시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신 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을 설정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있고 해당 골목, 식당의 근처의 골목의 경우 주차구역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주차가능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소유지임에도 해당 소유지에 대하여 골목의 식당에서 주차금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주장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관련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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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선물돌려줘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남자친구가 반환의 근거로 들었던 민법 조문은 민법 제555조로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를 규정하고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노트북의 경우는 선물로 증여로 받은 것인데 이는 민법상 증여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에 의한 증여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의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로 추후 전 남자친구가 이를 해제 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상 상대방인 전 남자친구는 질문자에 대해서 노트북의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증여 받은 노트북의 반환을 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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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투자했는데 사기였고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가하고 제3자 또는 기망자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가상화폐가 허위 코인이고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망하여 이더리움 투자금 만큼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는 그 이더리움 가치 만큼의 이익을 얻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망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증거 등을 확보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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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중에 너무 조건이 안좋아서 화가나서 그만둔다고 하면 사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지하고 이에 사업주 측이 이를 승낙함에 의한 합의 해지로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의사 표시의 통지는 구두로 위와 같이 연봉 협상 등의 경우 사측의 통지한 경우도 유효한 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가 회사측에 전달되고 이에 상대방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직 의사 통지를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안에서 바로 사측에서 퇴직의사를 통지를 받아 이를 승낙한 경우로 합의 해지가 이미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57, 2009.10.16.참조)
법률 / 기업·회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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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즉 위 사안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실행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재산의 감소로 채권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위험하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 시킬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 즉 재산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하며, 사안과 같은 경우에 부부 관계에 있는 자에게 미리 재산을 이전하고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이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이혼한 경우에는 이러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채무자에게 원상회복 시킨 후에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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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대표이사 계좌로 직통 입금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동법 제6조 제1항) (참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혐의업체에서는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표 이사 계좌로 한 것만으로는 불법유사수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상장의 예고 등의 경우도 반드시 확약한 것이 아닌 이상 상장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불법 유사수신이라고 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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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자식들이 손자상대 유류분 청구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본인의 유류분에 대해서 다른 유증 또는 증여로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그 상대방 수증자를 상대로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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