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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메라 단속으로 신호위반에 걸렸을 경우 운전면허 벌점없이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인단속 카메라로 인하여 속도위반에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유무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아 보험갱신에 좋지 않은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까지 함께 부과가 되므로 이에 기하여 보았을 때는 벌점을 받지 않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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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죄에 포함인가요?취하비용 변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기죄로 피고소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취하에 별개의 비용이 고소인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는 경찰서의 연락이 온것으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고소 취하 여부는 합의로써 합의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이상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추가 제기하거나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를 하신 후에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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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배달의 민족같은 배달앱 알바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겸직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업무 시간 이후에 일을 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써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락 없이 한느 경우에는 공무원법 제64조의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써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얻어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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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자동연장시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임대차의 계약 갱신에 대한 부분을 문의 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계약 갱신 요구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위의 사실관계 상으로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임차인은 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계약 해지의 통지를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상가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됩니다.계속 임대차를 유지하시려는 경우에는 1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적용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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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디자인 저작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유료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였으나 해당 사이트의 사진은 사진 용도나 기타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용도별로 라이선스 비용도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상업적 용도 중에서 상표 이용 등에 대해서는 그 유료 사이트의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매하신 내역과 해당 유료 사이트의 약관 등을 비교하여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 이용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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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법상 성범죄와 성희롱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를 말하므로 성희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롱은 직장내에 징계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상당부분 그 피해 정도 성적 수치심 등의 여러 요소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술을 따르라는 권유가 그 권유를 한 자의 의도는 성희롱의 의도가 아닐 지라도 상대방이 이러한 권유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었던 여러가지 사정이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성희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성희롱 해당 여부를 바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을 보신 후에 지속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어 공론화가 된다면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사안에 대해서 적극 소명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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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택가 CCTV설치기준이 있는건지 너무많은 CCTV로인해 사상활침해는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는 그 설치로 인한 방범 등의 효과는 있다고 보이나, 이에 대해서 사생활의 침해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관련 법령에서는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개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각 설치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설치를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목적과 녹음기능 사용 불가 등 필요한 범위로 설치를 하되, 사생활 등의 침해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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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 유효성있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란 사회적으로 중대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쉽게 말씀드리면 형사 국민참여재판의 검찰에 적용되는 수사과정에서 다른 민간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판단을 내려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 일부 사건에서는 불기소 의견을 개진하여 검찰에서 불기소한 사안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 되는 과정에서 삼성 측에서 이미 마련된 제도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민간 차원의 의견을 모아 불기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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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의 증인참석 향후 재판에 도움이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절차 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다른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 공범에 관한 부분인지, 추가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다른 사건의 증인 출석 여부의 유불리를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의 내용과 사실관계, 증인출석 요구서, 증인이 되는 이유, 증인으로서 증언을 통해 확인하려는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유불리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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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이용해 청약을 넣을려고 하는데 무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1주택 또는 분양권(계약금액 기준)을 소유한 세대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해당 규정 제정당시에 소형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위의 범위의 주택인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청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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