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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기징역도 감형이 되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72조의 경우 가석방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그 행상이 양호하고 죄를 뉘우침이 현저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후에 행정처분에 의하여 가석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기징역의 경우도 감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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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는 무조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법 상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하여 타인의 대화를 녹음 등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대화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그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를 녹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증거 등에서 인정되는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즉 해당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녹취행위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대화자 당사자라 하더라도 녹취 자체가 문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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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 앞으로 온 편지를 열어보는 것도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16조 비밀 침해죄는 봉함이 되어 있는 사람의 편지, 문서 등을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부의 경우 문제가 된 사안에 있어서 원은 "부부간 사이라도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경우는 친족간에 재산범죄(손괴죄, 강도죄 제외) 에 있어서 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비밀침해죄는 재산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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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 주차된 투숙객의 차량의 손상에 대한 업주의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중접객업인 여관 등에 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임치관계가 성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이슷ㅂ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참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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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친자녀를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금지행위 중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써 처벌 근거 규정인 동법 제 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 입니다. 실제 자신의 자녀로써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 극히 소홀히한 행위로써 실제 사안에서도 실형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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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자. 확장일자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사안과 같이 계약자와 실 거주자가 다르고 실거주자의 명의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여 실 거주자가 직접 점유자로서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은 실 거주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실 거주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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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되지않았을때 별거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쳐 별거를 한 경우라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되고 더이상 부부간에 동거 의무, 협력 의무를 명확하게 위반한 점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해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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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포탄 오발사고로 인한 민간인 시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대의 훈련이라는 공무상 행위로 인하여 오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위의 경우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과실로 포탄의 오발사고가 있었고 이로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타인에게 생긴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탈영병의 경우도 총기난사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115,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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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해자를 '살인미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에 관하여 해당 폭행가해자에 대해서 폭행치사 내지 살인죄 등의 적용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해자는 폭행의 고의, 협박의 고의로 폭언, 욕설, 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자살을 하리라고는 예견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유사하게 강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이를 강간치사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 판결에서는 강간죄의 고의만을 가지고 강간한 강간범에 대해서 살인의 결과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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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자전거 타다 사고내면 음주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범칙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자동차의 음주운전 상해로 인한 경우(위험운전치상)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범칙금 이외에 민사상 해당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의 일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므로 형사상 책임은 범칙금 정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지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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