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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위의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질문 내용에도 적은 것과 같이 단순히 대화에 들어 있던 친구가 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당 논리를 가지고 진술을 하셨다면 무혐의 내지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우선 경찰에서는 사건을 접수 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므로 추후 해당 송치 의견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고 검찰 단계에서 추가 대응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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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재산을 모친 몰래 이전한 경우는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관계로는 바로 범죄사실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행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등의 처분에 있어서 자녀들이 대리권을 수여 받는 위임장 등을 위조 등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사기 또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재산 등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각종 증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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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 아웃을 당하면 면허가 영원히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이 대폭 강화가 되어, 이전에는 3회 음주운전(정지 수준)시 취소 였다면, 현재는 2회 적발시에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경우 다시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대개 결격 1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년 동안 2회 적발시에는 3년 동안 운전면허를 추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5년 동안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결격사유 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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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모욕을 당한건 고소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질문 내용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타인들이 이러한 모욕행위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대1 채팅 등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모욕행위가 만약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문언을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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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에 대한 상해보험청구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금청구궐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기점을 상해시점으로 함으로써 청구권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2년의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안의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참조).그러므로 상해 시점부터 2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그 상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더라고 보험사가 시효 소멸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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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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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사실로 인하여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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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1년 계약조건 시 기간 경과 후 퇴실 시 보증금 못 돌려받을시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추후 임대인의 재산상 어려움이 있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해당 집이 경매 등이 되는 경우 우선변제를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일단 간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에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 임차인의 지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미반환 시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또는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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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라고 부르는 유통과 '피라미드유통'이라고 부르는 것의 법률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이를 피라미드 방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단계 판매 라고 하여 모두 불법은 아니며, 일부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것 외에도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 또는 차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4.].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 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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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및 치료감호심의 위원회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중 성폭력 범죄자 또는 집행유예 보호관찰자 중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발찌)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죄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강간죄 등, 성폭력 특별법상 특수 강간 등의 죄를 부착 대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 이용 촬영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부착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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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에서 일종의 '뇌물'을 공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물죄의 경우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각종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선물 등의 재산상의 이익에 있어서 뇌물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에도 사기업의 임직원 등은 특별히 그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사적 행사인 생일 등에 그 임직원이 그 임직원의 돈으로 선물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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