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이가 들고 있던 패물을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나 먹을 것과 바꾼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의 경우는 사기가 될 수도 있으며, 절도의 혐의가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기망을 하였는지 아니면 아이가 들고 있던 재물에 대해서 이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가 성립할 것인지 절도가 성립할 것인지를 따져 해당 혐의에 대해서 수사 후 처벌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되거나 이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할 의무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반환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5
0
0

컴퓨터시스템을 손상시켜 사용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사이버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침해행위 등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침입하는 행위, 타인의 보관 되는 정보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벌칙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5
0
0

형사 선고공판에서 주문 읽는 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선고기일에서 판결문을 읽는 순서와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개 선고기일에는 다른 재판의 선고를 모두 함께 같은 날에 몰아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를 할 때에는 판결문을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니고, 사건번호를 재판장께서 먼저 읽으신 후, 주문을 읽으십니다. 주문은 대개 피고인 누구누구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피고인 누구 누구는 무죄이다. 등의 주문 판결을 먼저 읽으신 후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결 요지를 읽으십니다. 그 이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 바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5
0
0

성인의 범죄에도 보호관찰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인에게도 보호관찰 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관찰 처분은 범죄인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봉사명령 이나 수강명령 등이 보호관찰 제도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관찰업무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수시면접, 주거지 방문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범하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선고 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부과, 보호관찰 병과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치료기관에서 집행하는 치료 명령 제도도 보호관찰의 하나 입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갱생보호 사업 등 다양한 보호관찰 제도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05
0
0

사고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혹은 증인으로 소환된 동생이 사고를 낸 형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해당한 관계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이고 형제 관계 이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있는 형의 범죄 사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05
0
0

운전중에 옆차선 자동차에 타고 있던 개가 갑자기 짖어 너무 놀라 순간 핸들을 반대차선으로 꺾으면서 옆차와 사고가 난 경우 그 견주 운전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에 대한 책임을 옆 차의 견주에게 묻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고의 책임에 있어서 원인과 인과관계 등이 직접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옆 자동차의 견주의 경우에는 해당 반려견이 짖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할 과실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그 짖는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까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05
0
0

폭력 강도 법률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강도혐의에 대한 합의 수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방이 즉 피해자가 합의금액에 만족할 수 없다면 합의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합의서 제출시 처벌의 감경이 있을 수 있으나 강도인 점에서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벌금 등이나 처벌 등을 미리 재판 전에 점칠 수는 없으나 대개 강도의 경우는 중한 범죄이므로 초범의 경우 징역1년 형 정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타 사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위 피해액 정도에 대해서 합의 및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보여지는 바 300만원에서 500만원 까지는 합의금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합의금이 높더라도 실제 당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합의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05
0
0

주소지를 모르는데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중 어떠한 것이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심판 과 지급 명령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심판에 따른 이행권고 역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지급명령과 동일합니다. 양 절차상 주소를 보정해야 하는 점은 특별히 다름이 없으므로 두 절차 중에 진행하시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 소 제기)시 기재한 채무자의 주소로 법원이 송달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채무자가 받지 못함)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통상 7일이내에 다시 적어내라는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변 주민 센터 등에서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5
0
0

투자 권유만으로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분관계에서 투자 권유 즉 어떤 투자 처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권유하는것 자체가 불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 권유 행위에 있어서 기망 이 있는 경우 그 기망으로 인하여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인하여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투자 권유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단순 투자 권유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5
0
0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미 계약 갱신을 하여 계약을 재계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갱신시에 차임 증감 청구권에 제한 즉 연 5퍼센트의 제한에 해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요구하여 5% 제한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변 변호사와 직접 사안을 가지고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