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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취범죄가 감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취감경의 근거는 형법 제10조 2항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만취 상태 즉 주취상태의 범행에 대해서 심신 미약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감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추세는 주취감경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보며 이에 대해서 감경사유로 잘 인정하지는 않고,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다소 지연되고는 있습니다. 법률에 감경에 대한 규정이 있는 이상 문제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범죄특별법에 있어서는 주취 감경에 대해서는 조두순 사건을 기화로 해당 감경이 되지 않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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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중에 중형견이 다른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하면 중형견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을 보면, 대형 견주가 대형견을 점유하는 동물 점유자의 지위에 있으나 목줄을 놓친 관리상의 과실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로 상대방의 반려견을 죽게하였으며(재산상 손해) 이로 인하여 일부 정신적 손해도 반려견 견주에게 입힌 것으로 민법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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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중 목욕탕 등의 업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관리 과실이 있었던 경우, 즉 다른 손님이 미끄러운 비누물 등을 떨어뜨리고 이를 잘 관리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진 경우는 일정 과실 비율로 책임을 지되 업소의 과실 책임이 보다 크게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용객이 업소 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손해와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 측의 과실의 입증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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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를 매장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으나 차마 친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체유기죄의 죄책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살인죄에는 공모하지 않았으나 위 현장에서 시신을 확인한 경우 이리 시신이라는 점을 인지한 이상 사체를 매장하는 일에 전혀 가지 않은 점,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사체 유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조범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범인 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 등을 하지 않은 점에서 해당 범죄 적용도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얼마든지 다른 법적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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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과정에서 다치게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제1항).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2조제3항). 다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제3항).긴급피난의 예로 차량충돌 사고 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의 범위에서 운행하였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했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위의 경우 사람을 살리기위한 응급처지 중에 발생한 신체에 대한 부상인 바, 이에 대해서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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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발렛사고 소송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업소(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주)와 직원을 상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소송을 제기하신 경우라도 보전조치 즉, 가압류 등을 업소 측의 재산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해당 업소 측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지금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현재 바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힘들어 보이고 일단은 본인 비용으로 수리를 한 이후에 그 수리비에 대해서 전액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지연이자(연 6%)도 같이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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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할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대출 관계 서류 등에 3개월의 은행 기록, 초본 등의 요구 사항이 대개 필요하지는 않고 다른 기관에서도 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출을 이유로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질문자의 명의로써 임의로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하여 범죄 수익의 계좌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경우 사기 등의 범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주요 정보 , 서류의 제공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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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계장이 호적서류의 기재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면장의 결재를 받아 호적사항을 위조하면 작성자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문의 하신 사안의 경우, 그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호적계장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인 면장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한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란,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성립할 수 있지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0, 판결 참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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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법률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조물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영조물에는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지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교사·도서관 등 물건의 집합체인 유체적인 설비도 포함됩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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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지역의 개인토지의 소유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빼앗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법의 최고 우위의 효력을 가지는 헌법에서는 제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별다른 이유 없이 함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하며,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의 경우에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위반인 것으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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