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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텔레그램에서 유료 코인 리딩방 말대로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볼경우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 자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손실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은 증권투자의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라고 함은 수익과 손실을 예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손실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투자에 대해서 자문을 할 뿐이지 결국은 그 정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 개인이므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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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가지말라는 곳을 갔다가 납치된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을 구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교통상부에서는 여행 금지 국가, 제한 국가 등 위험 국가 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여행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의 내용과 같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위와 같은 여행 정보, 경보, 경고 등을 하고 행정조치 등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행 금지 국가를 여행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 국민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는 최선을 다해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여행 관련 행정 명령 등을 위반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민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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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은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기한 계산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불변 기간 등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권리가 소멸(소멸시효), 제척기간(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항소시간 (민사의 경우 판결문 송달 후 14일, 형사의 경우 7일)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특정시점 부터 특정시점을 순서대로 자연적 계산방법이 있으며,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역법적(曆法的)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56조는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계산에 대해서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의해 즉시로부터 기산합니다. 반면, 민법 제157조, 제159조에 따르면 일(日)·주(週)·월(月)·연(年)을 단위로 하는 경우는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기산, 말일의 종료(오후 12시)에 기간은 만료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2020년 5월 3일 0시로 부터 14일 이라 하는 경우 5월 17일 24시가 만료시점이고, 0시가 아닌 경우에는 18일 24시가 만료 시점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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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보편적 가치, 선한 의지 또는 합법적 범위를 벗어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명령불복종'의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령불복종에 대해서는 군법의 취지 즉 엄격한 규율과 통제, 명령에 대한 위엄을 위해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과 같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과연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처벌 대상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명령, 위법한 집행 행위, 공무 행위 등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민간인의 학살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불문하고 상관의 횡령, 배임과 같은 명령에 대해서는 해당 명령이 적법한 명령이 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은 불복종을 처벌하는 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이미 적법한 명령으로 요건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불복종하여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불복종에 대해서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재심 등을 통하여 국가 배상 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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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3만원의 주식 4만주를 담보로 7억원을 대출한 은행이 담보주식을 매각하려는 시점에 주당 1만원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은행은 부족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불분명 합니다. 주식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라면, 해당 담보물에 최고액을 설정 위의 경우 7억원을 설정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채무 잔액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변제에 대해서 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속한 변제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배경 사실 등과 함께 추가 질의를 하시면 관련하여 보충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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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등본 송달 후 제출했는데 원래 시간이 좀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인지, 보정사항이 무엇인지, 보정사항을 어떻게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를 알아야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과정에서 정확한 주소나 적격 요소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등을 바르게 기재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법원이 휴정되었음을 감안 하더라도 소송에 대해서 사법보좌관 등에게 문의를 하여 관련 절차의 진행을 문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소송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민원실을 통하여 사건 담당 사법보좌관 등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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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재계약시 월세 인상 상한비율을 상회하여 요구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의 경우에는 차임 증감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임증감의 제한은 임대차 계약 중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차임증감의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미리 갱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임증감의 제한이 적용되어 5% 이상을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갱신청구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임대차 만료 기간 6월 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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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적극적이지 못한 변호행위로 패소했을 경우 변호인을 상대로 환불이나 다른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그 업무 태만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뿐더러 위임계약에 대하여 늘 패소에 대해서 그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적극적이지 못한 변호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이전에 대한변호사 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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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길가의 자전거를 사용하고 제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반면, 키가 꽂혀있는 자동차를 사용하고 제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은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등 부정사용죄로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유를 침탈하여 자신이 그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는 없으나 사용을 하여 일시 효용을 해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등 부정사용죄로써 처벌하는 취지에 대해서 법원은"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절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일시 사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취지로 자전거나 다른 물건과는 달리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은 일시 사용이더라도 사고의 위험이라던가 그 효용이 적극적으로 불법 영득 의사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가치의 훼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절도에 이르지 못한 일시 사용에 경우에도 처벌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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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바닥에 흘린 알갱이비료를 먹은 강아지의 죽음에 비료를 흘린 사람은 법적 책임을 갖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비료가 살상용의 목적이 아니라 비료의 용도로 구입한 경우이며, 특별히 그 비료를 강아지에게 직접 먹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임의로 해당 비료를 먹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애초에 그 강아지의 죽음에 대한 고의로 그러한 비료를 방치하거나 섭취하게 유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동물의 죽음에 대한 손괴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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