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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을의 공동 우물에 독극물을 투입하여 일부 사람들이 사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독극물이 들어간 우물물을 마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살해의 고의로 독극물을 우물물에 넣는 행위는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질의 주신 행위는 살인죄가 성립할 여지가 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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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저지를 힘으로 밀어내고 건물로 진입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노동자 들의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어려우며, 노동센터 등에 노동 진정 등으로 부당해고 무효 진정 내지 민사소송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강제로 회사에 들어가려는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크고 그로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노동 쟁송 절차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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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명의변경해준다는데 어떤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안속을려면 뭐 확인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서는 해당 법인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업, 과거 전임 대표와의 관계, 회사의 지분구조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를 미리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대표 제안을 할 상대방으로 부터 해당 법인에 대한 실사, 검토를 위한 자료를 모두 요청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뒤에 해당 제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죄에 대해서, 또한 배임이나 기타 관련 죄책을 지게 될 경우도 있고 대표자의 행위가 곧 법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전 대표자의 행위와 법인의 운영 상태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될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조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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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기 내기를 하다가,상대방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지만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 치사죄의 성립 여부는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피해자가 평소에 음주를 잘 하지 못하고 해당 음주 량을 넘기는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음을 다른 친구들이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술자리 게임 등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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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계정 관련 특정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인 언급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우선 특정성에 집중해서 보면 단순한 실명 언급 등이 아니라 아이디 계정 이름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욕죄의 피해자와 해당 실존 인물과의 특정이 되기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달리 판단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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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총선은 왜 항상 3째 주 수요일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선거일을 법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선거에 있어서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법으로 수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2.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한편,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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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시신해부가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으로 부터 발부받은 검증 영장을 통해 사체에 대한 부검, 검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이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유가족을 충분히 설득을 하여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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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 계약은 효과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양해각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MOU와 계약의 차이는 우선 가장 크게는 법적 구속력을 들 수 있습니다. MOU에 명문으로 양 당사자들에게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전 협의 단계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계약적 구속력이 없음을 대개의 경우 규정하는데 이는 사전에 사업 등의 협의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며, 특별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계약과 그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MOU라고 하여 모든 계약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그 MOU에 계약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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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의 담당 법관이 스스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제척, 기피, 회피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회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피란 제척,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 집행 즉 재판 담당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재판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척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법관 자신, 배우자, 배우자였던자 또는 친족에 관한 사건 등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신청 등에 의하여 법관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기피는 사건의 당사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위 제척사유 이외에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하여 재판으로 법관을 배제를 합니다. 이는 오직 당사자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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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담당의사가 증언할 때 피의자의 진료기록을 진술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의료인과 같은 전문인의 증언 거부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제149조에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된 사실로서 피고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 즉 의료 기록이 아닌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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