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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양자로 입양된 자는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비속에는 양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에 대하여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 제도 이후에는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자로 되고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는 단절 되는 것이므로 친양자의 경우는 친부모에 대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 있어서는 질문자는 생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고 계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이 없다는 계모 측의 주장은 법률과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참고하여 상속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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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소환장을 받고 참석 못하면 과태료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상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해 선서한 후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시 민사소송법 제311조 1항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항은 "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소환을 받은 이상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 증언을 하여야 하나,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지정해 귀하에게 소환통지 합니다. 미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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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책임이 제게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간단한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CCTV, 블랙박스,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도 우회전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그 과실 여부가 다를 수 있고 좌회전 거리의 경우도 과실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대개 합의 조정 합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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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상의 결함을 인정되는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① 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② 소비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제조업자의 배상의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에 대한 것입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1항).「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본문).위의 사안 사실관계상 제조물 자체의 파손은 그 손해를 배상 청구하기 어렵고, 세탁기 이외의 다른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해야 제조물 책임법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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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시 처벌은 누가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 즉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처벌이 있고 식품위생법상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중 식품위생법은 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판매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는 위와 같은 처벌의 면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조된 신분증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청소년임을 모르고 절대 고의 없이나 기대 가능성이 없이 판매를 한 점을 적극 방어하여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청소년이 공문서인 신분증을 위조,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변조죄 및 이를 제시한 점에서 위조(변조) 공문서 행사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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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회사내 인쇄기를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직원이 신뢰관계에 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고소 등의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 및 개인적인 용도라 하더라도 인용한도로 보이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적으나, 그것이 아니라 대량의 인쇄행위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별도의 상업적 용도로 회사의 기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 측에서는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라고 볼 사안에 있어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손실의 범위와 직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잘 확인하여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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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심판 청구 시 보정명령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취지라고 하여 소장에 소로서 청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소장에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적기 위해서는 해당 청구하시려는 원인과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청구 취지의 기재례는 대법원 나홀로 소송에 각 소송의 유형 (예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여금, 용역비, 약정금 청구 등) 별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례가 있으니 이를 가지고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취지의 수정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위 사이트 청구취지 기재례를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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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게재할 글을 대신 써주는 알바를 봤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제 체험이나 구매하지 않고 해당 리뷰를 허위로 작성한 것, 아울러 블로그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이 마치 주인과 같이 하여 (비록 주인의 허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리뷰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구독자, 블로그 방문자로 하여금 허위 사실로 기망 당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뢰 업체) 및 블로거, 글 작성자 모두가 사기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허위 광고성 블로그는 공정거래법상 허위 광고 등이 되어 사업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단속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행위는 사기의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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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의 징벌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집행 및 수형생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자는 국가의 형 집행, 수형 규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러한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불허 조직 또는 단체 가입, 폭행, 규칙 위반 등 ) 징벌을 받게 됩니다. 징벌 자체는 형법에서 정하는 처벌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폭행, 상해 등 형법의 처벌 사항인 범죄인 경우에는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되고 잔여형기에 추가로 형기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징벌은 경고, 근로봉사, 금치, 각종 제한(접견, 자비 구매 물품 구매금지 등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결구금인 자가 구치소에서 규칙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는 양형 참고자료를 검찰이나 법원에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형의 선고에 있어서 안 좋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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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발명을 하면 특허는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원으로서 연구직 등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의 일환으로 발명하여 특허권을 출원 하고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 발명이라고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이러한 직무발명의 요건으로 발명진흥법상 규정된 3가지는 (1) 종업원의 발명일 것, (2)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은 기업이 승계, 전용실시권을 보유 하도록 근로계약이나 사내 내규, 근로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모 기업 등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소송을 하여 정당한 범위로 인정되는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조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제 15조 1항)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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