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교통사고시 보험사가 책정하는 귀책비율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에서 조사한 과실 비율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입증자료(블랙박스, 현장 사진 등)을 가지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분쟁 조정 신청 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17
0
0

차를 팔고난후 반납한다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이 상대방과 체결한 중고차 매매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라면 위의 사안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휀더 수리가 차량의 가격이나 기타 매매계약에 중요한 부분인지, 에어백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이 6개월 동안 있기 때문에 관련 매매대금의 일부 감액 등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17
0
0

신앙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역시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법률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 할 경우에도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염병 예방법에 기한 행정조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합당한 조치로 보이나 전면적인 집회 금지의 경우는 해당 침해의 정도가 과잉금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헌적인 조치로 볼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17
0
0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는 자신의 유체동산 압류 물건에 대해서 바로 우선 매수권 등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부부 중 혼자라면 배우자 배당과 배우자 우선매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우선매수신청을 하면 경매낙찰물건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우선 매수신청을 한 배우자가 매수의사를 표시하면 낙찰가에 물건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유체동산에 대한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17
0
0

이미지 저작권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이트에 광고를 달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있는사진들을 사이트에 올리면 저작권에 위법되나요?타인의 이미지를 임의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영리목적인 사이트에 사진을 올릴때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법에 위법되나요?단순히 출처를 밝히더라도 상대방의 이용허락이 없는 상업적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 사진을 올릴때 인스트그램을 기준으로 사진게시 허락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사용해도 무관하나요? 허락은 게시글 답변도 가능한가요?실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은 어떠한 형태로든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하며, 추후 침해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법에 위법된다면 사용한 사진의 자작권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개별 사안마다 다르며 저작권자와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5. 사진게시를 할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사용을 할테니 안된다면 답글 주세요" 라고 해도 사진사용이 가능한가요?위의 경우는 단순히 미회신을 동의로 간주하는 것으로써, 올바른 이용허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17
0
0

일면식도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상속재산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가 부양이나 기타 배우자로서 의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자녀에게 상당부분의 기여분('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이 대부분 인정되어 배우자는 실제 받는 상속분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유사한 사례에서 전처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한 남편에게는 전체 재산의 7% 정도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17
0
0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 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에 공소시효의 기준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예에서 공소시효 만료일이 2020년 3월 31일인 경우에는 31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기준으로 하는 공소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31일 밤 12시까지 기소를 하면 되지, 반드시 형이 확정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17
0
0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고리대금의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이자제한법 및 그 시행령상의 최고 이자율은 24%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넘는 이자율에 관한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즉, 질문과 같이 고리대금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원금 자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24%의 범위에서는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며, 원금은 그대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24% 초과 부분만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17
0
0

우리땅을 함부로 쓰는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와 마당 전부가 부모님의 소유가 맞다면 임의로 소유지에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침입할 수 는 없습니다. 주거권은 주택 이외에 위요지라고 하여 마당 등에 모두 미칩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설치하고 관련하여 경고문 등의 게시, 추후의 퇴거 명령 등으로 일정한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17
0
0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후진을 한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있다고 한 점에서 우선 문제가 보여집니다. 아울러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과실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 것인데,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고 하여 전적으로 와서 충격을 가한 차량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50대50의 과실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자차 손해 수리를 한 점, 상대방의 과실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는 다시 위 관계를 되돌리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