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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한민국은 성별정정 소송에서 승소가 자주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별정정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현재 성별정정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제정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해당 예규는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 정신과진단, 성전환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했을 것 ▲ 미성년자가 아닐 것▲ 현재 혼인 중이 아닐 것 ▲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예규는 법률이 아닌 참고 가이드기 때문에 법원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문 기사등은 대개의 경우 대표성을 띄고 있거나 시사성을 띄는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허가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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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창작물의 저작권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질의 주신 부분은 예를 들어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1차 저작물을 영화로 각색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경우, 1차 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2차 저작물은 1차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단으로 변형을 가한 점에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2차로 이용한 자의 저작권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에 1차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의 침해입니다. 이해에 참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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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를 고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자격사법은 자격이 없는 자의 법인 설립과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은 소송, 노무, 세무 등 국가 행정, 사법 등에 관련된 일을 하는 바, 자격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경우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자격사를 고용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AI를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역시 이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 아직은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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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중국행 항공기표 취소 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사들은 공항의 폐쇄 조치나 외교부의 황색경보(여행자제)가 발령이 결정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외교부는 우한시에 황색여보(여행자제) 경보를 한 것이 확인되어 이러한 사유라면 취소수수료를 항공사에서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의료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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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피해받는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전에 유사한 사례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활소음 등은 기계음이나 기타 소음을 말하는데, 우선 닭들이 새벽에 우는 소리 자체가 소음인지 여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 내에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수인한도라고 함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인가 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해당 닭우는 소리 자체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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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기물파손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행위는 법인대표가 특수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물, 물건이기 때문에 (1인 회사, 대표가 대주주 이러라도 마찬가지 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손괴죄가 성립하고, 위험한 흉기나 물건을 가지고 손괴하여 특수손괴에 해당합니다. 주주로서는 특별총회 소집 요청하여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여 해임을 하는 절차를 진행해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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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당하고 중간책을 잡앗는데 무죄가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책이라고 하신 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서 주로 돈을 받아 입금을 대행해주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기의 종범 즉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공범 즉 주도적으로 함께 범죄를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경우인지 등 형사재판에서 문의 주신 것처럼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그러한 공범이나 종범이 아닌 단순히 중간에서 본인도 속아 계좌 만을 대여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통장 대여 행위에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기타 사기에 대한 공동불법앵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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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할 때 타인이 쓴 글에 대한 부분을 어느정도까지 발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블로그 글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글이라면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복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참조하거나 인용하는 부분이라면 일부 인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를 모두 즉 그 전부를 전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1/2 이나 1/5 과 같이 일률적인 인용의 정도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나, 그 인용이나 참조의 정도가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단하는 경우에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일률적인 분량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여러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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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땅 관련 법률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 대해서 많은 기술을 하여 주셨는데,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와 그에 대응하는 법률 대안을 의견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핵심 사항이 다소 누락되어 있어서 어떠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B라는 자가 어떤 지위인지, 그 자녀라는 현재 금전을 요구하는 자가 근거로 하는 권원(계약관계)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해당 사안은 관련 자료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어느정도 정리한 뒤에 직접 해당 등기부 등본이나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변호사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상의 기재사항만으로 보면 소유자가 아버님에서 매수인으로 이전이 된 것이고 이는 문중의 소유로 볼 만한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아버님의 명의로 된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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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법에서 말하는 소분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법 제1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소분 판매, 즉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 주신 사항은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리필용 제품을 따로 제조를 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용기에 이미 담긴 화장품 내용물을 나누는 것은 아니므로 소분 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9 에 질의/회신을 통해 정확한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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