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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소득에비해 적금을여러개가입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금이나 예금을 많이 가입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해당 부분이 추후 상속세 등의 편법 상속 등의 탈세 등의 범위 (5천만원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해당 적금 명의가 질문자라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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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을 경찰서에 가져다주고 주인이 없으면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인이 권리를 포기한 물건이 확실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볼 때) 이를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로 처벌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포기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일정기간 공시를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에게 반환하고, 습득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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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위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등권이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은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여성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여성폭력방지법 등이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성범죄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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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중하더라도 오랜시간 수사받으면서 도망가지 않았으면 구속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사유는 크게 2가지 증거인멸, 도주 위험 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바, 도주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을 하게됩니다.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충분히 도주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고 본 가운데 이를 다시 구속영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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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재판은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는 1회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원심에서 판결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판결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속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상고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파기 자판을 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파기 자판, 자판으로 더 이상 재판을 되풀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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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2년 아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기간을 1년 이나 1년 6월로 정하여도 전세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 대해서 2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임차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년이 만료되어 계약종료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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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본인으로 부터 위임장을 받으시고,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당사자로서는 추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나 명의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을 함께 제시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계약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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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결혼하면 경제활동시 성인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데, 이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간주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성년의제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민사소송법상 성인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혼인을 하여도 선거권이 없으며, 술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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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도망간 세입자의 짐은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건은 엄연히 세입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창고나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세입자를 상대로 수거 청구를 하여 볼 수 있으나(법적 절차), 이를 가지고 별개의 비용이 들고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다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일단 짐을 제3의 장소에 보관하여 수거를 통지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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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받은적이 있는데 지인 중 경찰이있는데 수사경력조회는 아무 경찰이나 조회가능한가요?즉결심판받은적이 있는데 지인 중 경찰이있는데 수사경력조회는 아무 경찰이나 조회가능한가요? 수사경력조회는 아무 경찰이나 조회할수있나요? 즉결심판받은적이 있는데 지인 중 경찰이 있는데 범죄경력에는 안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수사경력조회는 아무 경찰이나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하여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하여도 범죄기록, 즉 전과 및 수사기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지인 경찰관이 임의로 수사기록 자체를 조회하고자 하여도 수사기록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수사경력 조회는 경찰공무원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조회를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 임의로 조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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