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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시에 사설 렉카가 동의없이 차를 가져갔습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설렉카가 동의 없이 견인을 한 경우라면 즉시 경찰에 재물에 대한 절도 등을 신고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실을 보면 이미 사설렉카가 역무를 이행하고 비용을 청구한 점에서 동의 없이 견인한 점에 대한 증거(동영상 촬영) 등이 없다면 관련하여 다툼의 실익이 적어 보이며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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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돈을 빌리고 연락을 끊었어요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한 민사 법적 절차의 하나로써 질문 주신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명령서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하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이 되게 되며 2주 이내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민사소송절차로 넘어 가게 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도, 관련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단순 금전 대여 인 경우 대여 내용(현금으로 대여한 경우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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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간남에게 위자료소송시 조건?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위자료라 함은 서로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하여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말합니다. 질문내용에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온전히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고, 관련하여 손해 역시 입증하여야 손해배상범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단순히 증거의 종류로만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증거의 증명력 내지 관련하여 받은 정신적 손해 등 기타 종합적인 사안을 모두 고려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 검토의견 등을 수득하여 법적 절차의 실익을 고려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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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꼭 한달전에 미리 알려줘야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는 되어 있고 편면적으로 사업주에게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는 조항만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즉 법상은 근로자 측에 회사에 퇴직 통보를 하는 것에 30일전에 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 계약서에 30일 전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다면 위 강제근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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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뢰시 2차저작물 저작권이나 출판권 등은 어떻게 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단순 번역 의뢰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영문 번역의 역무를 용역계약을 하여 위임하는 것일 뿐 저작권이 문제가 될 경우는 적습니다. 즉 영문 번역 용역 만을 수행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영문 번역본의 저작물을 단순 번역 역무를 수행하는 자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계약서에 해당 부분(본인이 저작권자 이며 저작권, 저작인격권 등에 대해서 일체의 침해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에 대한 명시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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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접촉사고 상대 차량번호 모르면 범인 못잡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것에 반드시 해당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아야만,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CCTV 등의 수사를 진행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검거 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사고가 일어난 장소 등을 정확히 하시어 고소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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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공급자에게 대금만 보내고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제변호사를 통해 그 업체 국가에다 고소 할 수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국제변호사 즉 전 세계 만국에서 통용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이는 잘못된 명칭으로 각 현지 국마다 법체계가 다르며 변호사 제도도 다르기 때문에 중국 변호사 내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켈리포니아주 변호사, 일본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홍콩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사기 등의 형사 고소를 홍콩 변호사를 통해 현지에서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물품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액인 점에서 변호사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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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폭로 협박으로 암호화폐를 빈번하게 요구하는데 이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형법에서 협박을 통하여 재산 등을 갈취 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는데, 위에서는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우선 협박죄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협박의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끔 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해악을 고지 한다는 점에서 일응 이혼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아내에게 알리다는 부분이 해악이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재산성을 인정한 점에서 공갈죄의 성립의 가능성은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나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신 후에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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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커피챗 같은 곳에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는데 만약에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비밀 유지계약서의 경우에는 비밀의 누설의 경우에 미리 손해배상의 약정 내지 위약벌을 규정하는 경우로 비밀의 유지 의무를 간접 강제 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위반하여 서약을 한 자가 누설 행위 등의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강제 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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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중 아스팔트가 튀었어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각 도로는 관리주체가 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경우 민자 고속도로나 고속 국도 인지에 따라 고속도로 관리 주체가 다 다르며, 이에 따라 지자체 내지 도로교통관리공단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관리 감독의무에 과실이 있는지 관하여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실익을 검토 하신 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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