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진술 번복을 한 경우 수사 과정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증거와 부합하는 진술을 사실이라고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 사건이라고 하여도 항소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 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결제시 할인을 해주는 위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8개월 가량 연체된 경우라면 조만간 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일부라도 신속하게 변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사기의 범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아직 별다른 송금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증거가 없다면 대여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등을 찾아 오는 경우라면 불법 추심 행위 등에 해당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민사상 간이한 절차로서 적법한 형식에 따른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발부되고, 이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상대방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이 되는 바, 이의 신청 이후에 정식적인 민사재판이 진행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고거래의 매매계약이라고 하여도 일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는 매매계약을 미성년자라고 단순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합의 등을 하는 것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효력과는 다른 절차로 합의 등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명부 등재가 삭제 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