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초범)까지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년 경의 일이었고 이에 대해서 중복 입금한 점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해당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 신고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 대행 등의 경우이며, 해외 배송의 특성상 미리 고지를 한 경우라면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개 이상 금융기관에 전체 빚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위의 경우 이미 월급 급여 채권에 압류가 되어 회사는 법원에 임금을 공탁하고 공탁 한 금원에서 채권자들이 출급권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전부 출력을 한 뒤에 서명 또는 날인을하여도 그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잘못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 해당 방법 보다는 층간소음 환경 분쟁 조정 등을 이용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연 손해금 즉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법적 청구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액수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10년전의 사안으로는 처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