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모든 제세공과금을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 유형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되는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서화 및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나,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실제 학비, 경제 수준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형제자매는 1천만원이 5년간 비과세 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별로 증여세율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생활비 명목이라면 비과세는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유는 세법에 열거되어 대표적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혼수용품 등이며, 단, 이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보수가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사업장에서 대략적인 전년도 보수총액을 제출받아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직장인들은 다양한 사정으로 보수가 올랐거나 줄었을 수 있는데, 실제 건보료는 이듬해 4월 변동금액 신고서를 제출받은 뒤 재정산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낸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금품인지를 판단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게 되며 통상적인 범위라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에 별다른 기타 소득이 없으신 경우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받는 금액이 10만원, 100만원 정도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념상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 조사하는 것으로 일단 서면 조사를 한 뒤 현장 조사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직면한 서면 조사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