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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원 저작권 침해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사안으로 법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특정하려 규정된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그 손해 범위는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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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외에 영업사원이 보조를 하는것은 의료법에 위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의료행위인 점에서 의료인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이상 행위를 할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됩니다.
법률 / 의료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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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분할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인 경우라면 해당 연금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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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사람도 접근금지명령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지원 대상의 사건이 있으며, 그 외의 사건 중에서 신변보호(피고인과 접촉차단 등)를 신청하는 증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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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 토토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셨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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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해외 주식 증여 후 증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증여한 주식을 가지고 양도를 한 후에 그 수익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남편분께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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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간의 법정상속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할아버님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인 할머니와 자녀인 어머님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위 상속분이 맞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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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이사이건 형식상 이사이건,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외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가 직접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예컨대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다른 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사가 대외적으로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이사가 중과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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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신문과정은 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괘씸죄라는 것은 법으로 근거가 없고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신문 절차는 수사의 과정에서 단순히 취조가 아니라 명확하게 적법한 절차에 맞게 조사를 하기 위함이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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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시작할 때 처음내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 아래와 같은 기본 세금 관련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연 2회(상반기, 하반기), 간이과세자 연 1회(다음해 1회)2. 종합소득세 : 다음해 5월3. 인건비 신고(1) 원천세 신고 : 매월 또는 반기(2)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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