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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나 고발은 대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같지만, 고소는 고소 대리가 가능하나,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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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여 진행중 기각되어 항소할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가 아니라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이전에 제출했던 개인회생 자료를 가지고 재신청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즉 2주 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고 신청을 할 때는 앞서 연체되어 있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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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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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 정차한 고속버스에 두고 내린 짐이 사라진다면, 그 책임이 버스기사에게는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버스기사가 일일히 해당 짐에 대해서 보관자 지위, 위탁을 특별하게 명시하여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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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은 있었고 이를 리뷰에 썼는데, 스스로 입증 못하면 허위사실로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행 등의 사실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증거 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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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용한 공유킥보드가 견인신고당해서 옮기려고 확인해보았더니 없어져있습니다. 견인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도난을 당한 것인지, 견인을 당한것인지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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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상속받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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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매매는 언제까지 비과세인가요? 연장이 되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세금은 2025년 1월 1일 양도한 자산부터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할 예정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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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모텔 CCTV 를 보려면 경찰 동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처벌조항이 폐지된 점에서 해당 사안을 가지고 경찰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우며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을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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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시작되면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은 모두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서로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의사 소통을 통하여 합의를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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