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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간이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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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 법인사업체 입니다 (법원 대리출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으로 추정되는 바, 임직원이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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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 개인 사업자 주소지 기숙사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숙사 측에서 제한을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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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박 영양제를 샀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임박함을 알고 할인 등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중요한 부분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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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녹취서를작성한것을 보건소의 증거로 제출해도문제가없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하여 공개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다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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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행사에도 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상권 역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인 경우라면 사건이 있은날로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계산 됩니다.
법률 / 민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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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현금으로만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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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키우는 사람이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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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 공탁금 수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수용 재결에 따른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의 소 또는 출급권 확인의 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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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에서 작성한 녹취서를 보건소에제출해도 문제가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작성한 녹취서라는 것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진술서 등이라면 이를 열람을 적법하게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증거 제출 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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