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인목적 + 애매한증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보다는 실제 명예훼손적 게시글과 다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의신청의 실익과 해당 수사관의 판단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0
0
0

판결문 자료를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 제기 후 변론 과정이나 준비서면 작성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판결문 열람, 복사 신청 후 이를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0
0
0

결제대행사에서 허락없이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말로만 취소를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바 좀 더 정확한 기망과 편취의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0
0
0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에 타인의 물건이 같이 배송된 경우 환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2달여가 지난 이후로 별도의 취소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면 매매계약 취소를 진행하지 않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한 물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0
0
0

부동산 대출 시 소득기준 금액은 왜 기혼과 미혼이 차이가 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처럼 맞벌이 가구 소득 합산과 미혼의 소득 조건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0
0

대여금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로 일반 채권인 경우 (개인간) 10년, 상사 대여금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0
0

한국은 퇴폐문화 단속을 왜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격하게 성매매 특별법의 위반이고 , 도박죄의 위반이기는 하나 일일히 단속하기 어렵고 단속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 점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제 단속, 집중 단속 등을 통하여 검거와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0
0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pdf 파일을 다운받아 공유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하게 다운 받을 수 있는 파일이라고 하여도 구매한 개인이 사용하도록 허락 됨을 그 범위를 넘어 배포,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영리적 행위가 아닐지라도)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0
0
0

종합소득세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을 두 가지를 통해 얻고 계신 점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로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0
0
0

남의 토지에 있는 밤나무를 주인 허락없이 잘라버렸는데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소유지의 식재된 수목의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자른 경우 손괴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