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3-4년 전에 박사방 이후루 불법 다운로드를 할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현재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한바, 박사방은 아청물 소지에 따른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무엇을 다운로드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그에 대하여 소지나 시청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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