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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분이 공무원인데 결혼을 할 때 축의금 10만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관계, 대가 관계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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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이의 친권자 등록은 어떻해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親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하려면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해야 합니다.친양자 입양은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미성년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단,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충분합니다)2.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단,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친양자 입양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부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자녀의 승낙서(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단, 친양자가 되려는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이 경우에는 승낙서와 동의서는 친양자 입양에 동의 내지 승낙한다는 뜻, 즉 종전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입양에 동의 내지 승낙한다는 뜻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친생부모의 동의서와 입양을 하려는 부모의 범죄(수사) 경력조회 회보서가 필요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종전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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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갑질과 폭언을 하급자에게 하게 되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이후에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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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양식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경찰청 민원실 고소장 양식을 참조 바랍니다. 경찰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 › app › common › file민원실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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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소환장이 반송 됬는대 어떻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을 아는 경우라면 해당 사건 번호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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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다고 하여 병역 의무가 말소 되는 것도 아니고 소집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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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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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현재 1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라고 권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구제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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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서 주류나 담배를 팔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하여 미성년자가 위계, 사술을 사용한 점이 명확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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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교통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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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비밀 유지 계약에서 규정하는 위약벌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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