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중지의 경우 소재불명 등의 시유로 수사를 잠시 중단하기 때문에 다시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 수사를 하게 되며 임의 수단로 강제 구인으로 체포 등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리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지인을 소개한 내용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파산.면책 신청 자체가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움을 한 경우 서로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각자 입힌 부상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각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머리카락이 나온 이유로 위생 문제로 음식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 또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드시 주거에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당 명령을 위반한다면 법원의 직권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인 지하층은 반드시 2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 설치가 소방법상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귀책 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자료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 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채권의 범위에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