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7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으로 추정되는 바, 임직원이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숙사 측에서 제한을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임박함을 알고 할인 등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중요한 부분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하여 공개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다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상권 역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인 경우라면 사건이 있은날로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계산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수용 재결에 따른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의 소 또는 출급권 확인의 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