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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앞집에 일조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민사소송을 준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중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입증책임 즉 일조권의 침해로 손해가 있다는 점,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모두 이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지기 때문에 실익여부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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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에 퀵보드를 자꾸 세워 놓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 장치를 거치를 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바로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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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블로그에 게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된 판례, 판결문 등은 그 공개를 하여도 크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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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당한 대통령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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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계좌이체건도 연말정산에 영향을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생활비 명목의 금전의 이체 등이라면 세금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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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인접권이란게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랑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진답니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연자는 저작인격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실연에 대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은 물론 상업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방식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하고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들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전송권을 가지는 한편,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상업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음반을 디지털방식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 방송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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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증받았는데, 송금내역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대여금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상대방이 500만원의 대여금을 주장하는 경우 반대되는 증거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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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상환청구권은 상가가 아닌 주택에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공제한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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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경우,특정시점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즉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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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는 특별한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두분이 협의하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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