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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증금액과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과 형식상의 서면이 다른 경우라면 추후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정증서로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 것이 진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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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다면 임차인이 세입자가 아니라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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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인 점에서 피해자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당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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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 시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고, 그 기산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결과가 완성되었을 때 인 점을 고려하며, 후자 즉 처분행위를 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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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일용근로자인데 연말정산 할때 부양가족으로 올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고 하여도 그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 넘으시는 경우라면 배우자 인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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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재품을 구매했는데 뜯어져서 왔습니다.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개봉 상품을 배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봉된 흔적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툼이 있을시 질의 하신 소비자보호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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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관과의 대립 상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이 난 부분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고소 취하를 한 것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인하여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추후 판단에 있어서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수사관 교체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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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의 처벌 수위가 참여도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음란물의 제작에 참여한 점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공개, 배포, 전송에 공범으로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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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카페 금지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생물카페에서 전시하던 동물들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장항제련수소 부지에서 각각 2024년, 2025년 개소 예정인 야외동물보호시설에 수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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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언제가지 달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는 추후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기 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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