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수용 재결에 따른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의 소 또는 출급권 확인의 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작성한 녹취서라는 것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진술서 등이라면 이를 열람을 적법하게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증거 제출 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라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관리 과실을 물어 관리 주체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처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속인주의에 따라 해당 체류국의 법이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국내인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예시, 도박, 마약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변제를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같은 소송을 통해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채무가 없어졌음을 입증하면 등재된 것을 말소 시킬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소재나 설치 방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 증축이 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배당 소득 모두 금융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3. 의제배당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8.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금액9.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