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개별 회사 별로 사실관계가 다르고, 당사자가 다른 점에서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사면이란 금융거래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것으로, 현재는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하는데 이런 연체 기록을 삭제함으로서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2020. 6. 9.>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②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내 복지 운영에 대한 내부 사규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일단 그 과정에서 그 대표자가 임의로 인출한 점이 있는지, 명목대로 잘 사용하였는지 과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문제가 없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로 보여 지는 사안으로 위의 내용 이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해야만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바로 감경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유죄와 무죄판결인 실체재판과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발급 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언 대가로 금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증인이 소송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계약한 것은 반사회적 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