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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성 메시지에 욕이 담겨 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처벌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음성 메시지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 하여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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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와이프를 직원으로 채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실제 근로 관계에 있고 4대 보험 가입하는 경우라면 현행 세법으로는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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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과 합법 정치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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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권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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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보상 한도 금액이 넘어가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직접 배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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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 중 상대방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배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대방 반려견이 직접적인 위해 등을 가한 것은 아니며, 본인이 점유하던 반려견의 목줄로 인한 부상으로 위의 경우에 까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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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상의 계약 종결에 대한 내용 증명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면 별도의 내용증명 우편이나 회신을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제이행을 청구하는 법적 소송 등을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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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친구나 선후배간의 성추행도 법적인 처벌을 받는 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후배나 다른 관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범죄행위라면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 후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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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지나다니는 보행로에 자기 물건을 두고 통행에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있는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하고 있어서 반드시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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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자체 제작 후 내품을 완제품으로 구성한 상품의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의 위반의 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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