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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거불응으로 입건을 안해도 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거불응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다고 하여도 정상참작이 될 뿐 처벌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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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거 중 퇴거 요청 가능할까요? 이에 불응한다면 퇴거 불응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던 자들끼리 분쟁으로 인한 경우라면 퇴거 불응죄 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적절한 퇴거 협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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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협박으로 자수후 고소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증거로 삼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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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그리고 같은 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해당 피해를 직접 입어 고소권이 있는 가족의 위임을 받아 고소 대리 진행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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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방가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받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경범죄 처벌법으로 즉결 심판 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경우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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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여 모욕죄로 판결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기는 하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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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공개거부를 당하면 어떻게 추가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개거부의 사유를 살펴서 해당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이의 신청 마저 기각 되는 경우 행정심판,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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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시골 주택 옆에 큰 상가 건물이 들어온다는데, 일조권을 침해하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일사량이 줄어든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상세하게 입증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상당히 어려운 점에서 실제 소 제기 등의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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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pc방 책상을 라이터로 지졌는데 어떤 법들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으로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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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면 징계나 처벌같은거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 체납시의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납된 국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체납국세가 100만 원이이상인 경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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