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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즉결심판은 어떤 경우에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 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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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3조 2항에 나오는 재산권에 재산(돈,은행예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유형, 무형의 자산, 재산 모두 재산권으로 보호 되는 재산입니다. 자동차 압류 등이나 계좌 압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 되는 것이라면 재산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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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내명의로 운영하는 법인 제가 말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명목상의 대표인 경우 대외적으로 대표인 점에서 법인의 폐지 등을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가능한지 , 실익 등도 함께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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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국가배상법 제 5조 무과실책임이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이상 관리자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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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사기관련 상담드려요 너무 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보증금 등의 편취를 한 사기라면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수도 많아 가해자들이 변제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회복을 하기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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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양형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보아야 하나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합의를 이행 하지 않는 등으로 합의 의사를 철회 하거나 고소 취하를 취소한 경우라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 되었던 부분은 다시 참작 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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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체포하였으나 그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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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진료 내역 병명코드 유선문의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 기록이나 병명, 코드 등은 개인의 정보 중에도 매우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이상 이를 유선전화로 알려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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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로 사람이 죽으면 형사처벌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안전장치 등의 설치 관리 등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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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육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포함)로 형을 받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하는데, 기소유예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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