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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인테리어후 계산서 미발행시 요구할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공사 대금이라면 이미 5년전의 완공된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채권 자체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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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을 소지하기 위한 법적 요건 등에 대한 문의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서류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1. 신체검사서2.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가로 2.5㎝, 세로 3㎝)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법률 / 재산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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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 초대이벤트사기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볼 여지는 있고 그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맞는 것으로 보이나 금액이 소액이고 그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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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폭행의 현장에서 그 현행범의 소지품 등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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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고지의무를 입증할 방법이 없을 때 판단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증거를 통해 입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은 경우 불법한 체포로 이로 인하여 얻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배제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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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현행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만 정황상 처벌하기 어려울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모욕죄나 기타 범죄의 성립 요건과 그 사안은 매우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죄 등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판례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통학버스들이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데 불만을 품고 유치원 부근 주택 외벽에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고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2089 판결 [모욕] [각공2012상,295]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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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직접 읽어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경우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가지고 임의로 2차적 저작물로 변형 가공 하는 행위로 영리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나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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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인지 모르고 사귀었는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상간자에 대해서 그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간자가 유부녀나 유부남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그 책임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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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조서에 사법경찰관 아무개와 사법경찰리 아무개가 동참하였다고 쓰여있으나, 사실이 아닐 때, 그 조서와 그것에 근거한 수사는 위법. 무효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허위로 그 작성이 이루어 진 경우 진정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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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제가 처벌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모두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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