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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가 금전채무이행을 위해 채권자의 계좌로 일방적으로 입금하는 것도 유효한 변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반드시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정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지급 기한( 퇴직후 14일 이내)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 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일반 통장 등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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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주차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갓길의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9만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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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입니다. 점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비 만을 정산하는 행위 자체가 특별히 임차 보증금 청구 등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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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는데 서류들로 악용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기는 합니다. 항상 개인정보나 관련 서류의 경우에는 목적외 사용을 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사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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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직 노무사입니다. 의뢰인의 통화 녹취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대화 당사자라면 해당 녹취록을 작성하여 노동위원회 심판 등에 이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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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정에서 부양의무는 별거를 할때에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완전히 법적으로 이혼 전까지 부양의무는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별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 부양료심판청구를 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에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시, 즉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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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장기 연체 미납 액 감면 변제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 감면이나 변제 유예, 분할 변제 등의 약정은 실제 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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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소나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나 상대방측 모두 바로 어떠한 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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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돈을 빌려갔는데 약속 기한까지 돈은 안갚고 있어요 주소를 모르는데 민사로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모르시면 민사소송 등 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되, 사실조회 신청서로 핸드폰 번호로 통신사에 주소 조회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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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에 cctv가 전혀 없어서 물건이 자주 사라지는데 카메라를 탁상에 설치해서 만약 범인을 잡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를 별도의 게시문이나 통지 없이 설치하여 운영, 촬영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절도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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