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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주차 업무방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불법 주차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하나 바로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의 영업 손실 등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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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혼을 안 한 40세 딸이 재산에 대한 공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공증의 의도하시는 바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미리 유언으로 증여를 의도하시는 것이라면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증여를 하시는 경우라면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증여 신고와 세금 납부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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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부주의로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를 하는 경우에도 단순 치료비 정도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인용되는데, 그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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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은 무슨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조정기일을 정하면 조정당사자 등이 그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진술함으로서 조정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혼의 합의가 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조정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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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브레이크등을 켜지않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 37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자동차는 2만원, 오토바이는 1만원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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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가라오케 단란주점 마사지방에서 성행위시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행위의 주체가 손님간인지, 다른 접대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대부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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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를 마음대로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 뿐 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별금 50만 원이 발생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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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것은 왜 법적 증거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라고 하여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도 증거로 사용은 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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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사업소에 판결문과 집행문을 가지고 갔는데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렌트카인 경우에는 압류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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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사진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출처를 표기하는 것으로는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는 이상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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