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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도에 보도블럭이 튀어 나와 있거나 솟아 있어서 걸려서 넘어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치료비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관리상의 과실을 입증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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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의도가 뻔히 보이는 도박 자금 충환전책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이고 명확한 혐의 입증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진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 정황이나 증거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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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나 4대보험은 압류까지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리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추가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조치의 기대 가능한 기간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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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작물 무단으로 재배하면 법적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재산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 경작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8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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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권추심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권자이므로 소송 대리 등은 가능하나 이를 다른 채권 양도를 하여 개인적인 양수도 거래를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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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왜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 정보 제공시 금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계좌 명의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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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금이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환급 받는 세금은 공제 항목 등을 정리하여 계산 후 과납된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지 소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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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주말에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 등의 점검 등이 없다면 주말 및 휴일에도 질문자님이 거론한 모든 세금에 대해 전부 다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이는 대차대조표에 '가수금'으로 표시하며, 이 경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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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안전지대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로 지급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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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판결이 났는데, 원고가 2명이라 어떤식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승소한 피고 측에서 할 것으로 그에 따른 분담 비율에 따라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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